"中금융시스템 붕괴는 안될 것. 디폴트-재정악화 심각"

국제금융센터 긴급간담회 "우리나라에 일부 전이될 수도"

2023-08-17 14: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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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센터는 17일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해 '중국 금융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중국 부동산거품 파열이 초래한 중국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긴급 점검했다.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중국 부동산 위험에 따른 금융시스템 붕괴론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중국 정부가 이미 부동산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부양 강도를 높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질서 있는 디폴트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정부의 보증 정도가 약한 민간기업들의 디폴트 위험이 국유기업 대비 크게 높아 관련 금융기업 부실을 초래할 여지는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작다면서도, 위안화 절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환 수급 불안과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중국 경상수지 흑자가 대외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자금 유입도 줄면서 위안화 약세 압력이 확대될 수 있고, 경제지표가 추가로 악화하면 위안화 환율이 직전 고점을 재차 경신할 수 있다는 것.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은 "최근 위안화 약세, 중국 부동산 리스크 등을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신용 불안 가능성, 외국인 자본 유출입 등에 대해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원-위안 동조화, 밀접한 한중 무역 관계 등을 고려하면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우리나라에도 일부 전이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김경환 하나금융투자 팀장, 서은종 BNP파리바스 총괄본부장, 성연주 신영증권 연구위원, 최설화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국제금융센터 "부동산경기지수 역대 최저. 부실기업 디폴트, 지방정부 재정 악화"

국제금융센터는 전날 보고서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및 리스크 평가>를 통해선 "중국 부동산시장이 연초 일시적으로 회복한 후 재침체(Double dip)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부동산개발 기업들의 디폴트 우려도 가세하면서 경계감이 증대되고 있다"며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각각 2개월, 3개월 연속 위축되면서 부동산경기지수가 역대 최저"라며 중국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향후 부동산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이 금년 말 경에는 정부의 시장활성화 조치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겠으나, 이미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여 의미 있는 회복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수급불안'과 '투자심리 위축'을 핵심 요인으로 꼽았다.

우선 '수급불안'에 대해선 "주택공실 급증 등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되면서 추가가격 하락에 대한 경계감이 상당한 가운데 수요 역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연간 3%씩 줄어들며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심리 위축'에 대해서도 "상반기 모기지 조기상환 규모가 8%에 육박하는 등 가계 등이 향후 경기위축을 우려하여 부채를 갚는 ‘대차대조표 불황’ 현상이 이어지며 부동산경기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동산거품 파열이 몰고올 후폭풍과 관련해선 "부동산시장 위축이 시스템 위기로 악화될 여지는 적으나, 신용리스크가 확대되고 정부 재정 악화 등으로 전이되면서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리스크'와 관련해선 "1년내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약 45%가 부동산 관련 업종이며 주요 개발기업들의 단기부채 대비 현금비율도 크게 낮아져 신용등급 하락 및 디폴트 등이 우려된다"며 "금년 역외 하이일드(고금리 고위험) 채권 디폴트율이 부실기업 등을 중심으로 약 30%에 달할 전망(GS)"이라고 내다봤다.

'재정 악화'와 관련해선 "정부수입의 약 20%를 차지하는 토지매각수입이 사상 최초로 2년 연속 감소하고 부동산부양 지출도 커지면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악화된 지방정부 재정 우려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향후에도 부동산시장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경기하방압력이 커질 뿐 아니라 부동산세 도입 등 구조개혁까지 지연되면서 사회불만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년 성장률이 부동산시장 부진으로 최대 1%p 낮아지고, 정책재원이 부동산 부양에 소모되면서 사회불평등 해소 및 첨단산업 육성 등 핵심목표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될 소지가 있다"며 시진핑 체제가 최대 시련에 직면했음을 지적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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