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 김상곤 고발
"실무자들만 처벌하는 것은 잘못"
자유한국당은 26일 교육부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한표·곽상도·전희경 등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철창을 찾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교과서 불법 수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현 정부인데 실제 처벌되는 것은 실무자들 뿐"이라며 "김 전 총리를 비롯해 당시 지휘라인을 공법으로 의율할 여지가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지난 3월 김 전 장관이 경기도 교육청 산하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특혜 채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서류심사만으로 이사장직에 오르고 제출 서류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에서다.
곽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교육부 전현직 간부도 고발 대상"이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몰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김한표·곽상도·전희경 등 의원 5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철창을 찾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부총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교과서 불법 수정으로 이익을 보는 건 현 정부인데 실제 처벌되는 것은 실무자들 뿐"이라며 "김 전 총리를 비롯해 당시 지휘라인을 공법으로 의율할 여지가 있는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아울러 지난 3월 김 전 장관이 경기도 교육청 산하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서도 특혜 채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이 서류심사만으로 이사장직에 오르고 제출 서류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도록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에서다.
곽 의원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등 교육부 전현직 간부도 고발 대상"이라며 "관련 인사들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몰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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