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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등학생 전원 무상교육, 연 2조 필요

"고교생 1명 둔 가구에 연 158만원 혜택", 재원조달 놓고 신경전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인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안 하는 나라는 우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교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설명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중앙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교육청이 재정을 분담하기로 했다"며 "재정당국, 교육청과 차근차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은 △올해 4천66억원 △내년 1조4천5억원 △2021년 2조734억원으로 추산된다.

조 의장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며 "소요재원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상반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정진형 기자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0
    111

    문재인 이 전부 지원하느것을으로 발표한것이잖니

  • 4 0
    조선업 33조 혈세 헛지럴

    개쌍도 지역경제 살리자고
    온국민이 2조 무상교육 지금까지 못한것은 문재앙놈 때문이지

  • 6 0
    꼴랑 연 2조 밖에 안드는데

    여직껏 안하고 있었냐?
    엄한데는 수십조씩 펑펑쓰면서
    겨우 이제서야?
    아니지,
    문어벙이가 임기말에 한다고 하니까
    아마 그것도 쑈일지도 모르지...

  • 27 0
    여기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올해부터 "청년수당" 1분기마다 25만원씩 지급
    1년이면 지역화폐로 100만원 전원지급 지역경제도 살리고 청년부담도 경감

    조건/ 24세 이상 소득수준과 상관읍이 3년이상 경기도 거주 16만명 혜택 예상

  • 19 0
    여기에 ~

    올해부터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 경기도 고교입학생 전원 교복비 30만원 지급

  • 1 0
    왜? 2021년일까

    2022년에 대선 있고
    2020년에 총선 있거든

    총선에서 무상교육으로
    대선에서 무상교육 확대로

  • 0 1
    장본붕

    생색내지 마라. 조선은 교복,학용품모두 국가에서 지급해준다.

  • 4 1
    인구감소하면 사립대학상당수는

    자연 소멸될수밖에 없으므로..
    대학까지 교육보장을 위한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실현가능성이 커진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8093

  • 4 0
    집값상승은 토건재벌의 먹튀전략이다

    출산율 하락 예상보다 빠르다.
    인구감소 시점 앞당겨질 듯..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81537.html
    합계출산율(출산 가능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이
    2018년 1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6~0.97명으로 잠정 집계..

  • 6 2
    프랑스는 대학교까지..

    정부가 지원하지않나?..
    물론 국립대학이지만..
    프랑스인구는 6719만 (2018년)

  • 2 2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이거 완전 나라를 처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냐? 여기가 원유 생산국이라도 되냐?
    유럽처럼 인구밀도가 낮은 국가냐?
    이런 인구밀도 높은 곳에선 무역에 목숨 안 걸면 다 같이 죽는 거다.
    얼빠진 무상타령하는 넘은 감옥에 처 넣어서 무상콩밥이나 보급해 줘라.

  • 2 1
    아나키스트

    세뇌된 개돼지들은 복지혜택을 주어도 마다하고
    던져주는 부스러기에 쾌감이 짜릿하고

    정치충들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비가
    마치 지 돈처럼 아까울 뿐이다

    세금 뜾어 먹는 도둑심보 가진 정치건달만 제대로 가려내도
    대학까지 무상교육 가능하다

  • 3 0
    민주주의에서는 용이 필요한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합당하고 공정하게 예산집행하는
    일꾼이 필요할뿐이다..
    공룡은 6천5백만년전에 운석충돌로 멸종했으므로..

  • 4 2
    불꽃

    이사이트에 이재명 찾는것들이 많아
    한마디만 하겠으니 잘 듣거라~~
    형수한테 전화로 말끝마다
    "이~~씨~발~년~아~"
    하고 욕하는거 들어봤냐?
    나는 정이 똑하고 떨어 지던데~~
    너네들도 검색해서 들어보렴
    어딘가 많이 있을테니~~~

  • 15 2
    "국토 보유세"

    국가 재원은 걱정마
    이재명 차기 대통령이 "국토 보유세" 당론 채택 건의한것 한방이면 깨끗하게 해결

  • 22 1
    다주택자 주택증여 무조건 세무조사

    세무조사 한번 크게 털어라
    그리고 이재명 차기 대통령처럼 체납자는 절대 해외출국 못하게 하는 것이야

  • 9 0
    프랑스는 대학교까지..

    정부가 지원하지않나?..
    물론 국립대학이지만..

  • 2 0
    ★ 천안 병천 순대국밥

    自由韓國黨, 고등학생 全員 무상교육을 반대할 것인가 ?
    news.zum.com/articles/44742812

    누구 맘대로~
    news.zum.com/articles/44845213

    - 손 목아지를 토막내야...
    news.zum.com/articles/47506599

    - “확- 밀어 붙여 !!”
    www.vop.co.kr/A00001296882.html

  • 17 0
    세무조사 안하는 문재앙 미친늠

    강력한 세무조사 한번하면 적어도 수십조 탈세 추징한다
    소심하고 심약하고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문재앙정권이 어디 강력한
    세무조사 한적이 있더냐 보수꼴통이나 중도보수나 똑같은 놈들이다

  • 1 1
    그런데

    고교 무상교육하면 여당에 표를 주냐, 대학 들어가기 위해 과외힉원 다녀야 하는데 차라리 무상 학원교육비 지원하지 그러냐, 차라리 썩다리 대학 지원 없애서 고등학교 만 나오면 직장 들어가서 자기 밥벌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 4 1
    돈이 없는게 아니라..

    흉노족의 후예
    문딩이 도둑놈들이 많아서 나라 곳간
    다 털어먹어서 못하는 거쥐
    흉노족 근성은 황금을 목숨보다 더 숭배해서
    돈이라면 지 애비도 사기 처먹을 족속인지라.
    근래에 거대 사기꾼들은 다 흉노족이쥐..

  • 2 4
    민주국민

    총선 대비용 표 매수행위임

  • 1 6
    밑에놈 오타좀 내지맛

    왕진진 특수강간

    전남 강진 본명은 전모씨

    특수강간이라함은 근친상간이나 윤간 똥꾸멍을 작살내서 똥이 입으로나오게만드는것을 말함

    ㅋㅋㅋㅋㅋㅋ 갈기 갈기 찌져죽일 홍오새퀴들

  • 13 0
    ★ 대구 용팔이

    자유한국당 ‘황교안-나경원’은 집 두 채 매각하여 '불우노인돕기'에 적극 동참하라 !!
    - 황교안, 아파트 9억원-이파트 4억원
    - 나경원, 연립주택 7억원-아파트 20억원... 나경원과 그 서방의 부동산만 40억원 넘어
    www.viewsnnews.com/article?q=167768

  • 1 7
    왕진진이 지명수배

    더럽고 역겨운 홍오새퀴들

    이새퀴는 특수강간

    지애미를 강간하고 ㅋㅋㅋㅋㅋ

    살인 폭력 사기를 저지러서 징역5년 ㅋㅋㅋ
    지금 도망중

    냉시랭 똥구멍을 씹창내었따고도 함 ㅋㅋㅋㅋㅋㅋㅋ

    전남 강긴 개홍오새퀴 잘 기억하라우

  • 1 5
    문쩝쩝이에게 드리는 고언

    뱅기나 폭팔해 버리면 조을듯하다

    그라고 이 쓉새는 맨날 여행만 간다냐

    총살형이나 무기징역이여 쩝쩝이 개새퀴야

    정권바뀌면 ㅋㅋㅋㅋㅋㅋㅋㅋ

    생각좀 허고 살아야제

  • 1 7
    문베충이들 답네

    교육개혁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돈 쓸 궁리만하는 베충들들 답다

    학교교육이나 제대로 정상화해서
    사교육비만 없어져도

    저 돈의 몇배는 가정에 돌아간단다
    찌끄레기 똘마니들아

  • 4 0
    ★ 똥개 젖짜는 장모

    自由韓國黨은 재벌 등쳐 만든 돈 전액을 '大學 장학금'에 기부하라 !!
    - 김무성 “새누리당 재산은 재벌 등쳐 만든 돈”... 정두언 “재산 1000억"
    goo.gl/eiu1VH

    金大中-이회창 대선후보 격돌 !!
    - 한나라당 이회창 당선을 위해 기업체에서 현금 800억 원 칼퀴질해서 車떼기로 운반
    yurajun.tistory.com/3315

  • 1 8
    졸라도만 해라

    으차피 문쩝쩝이는 졸라도 이장아닌가?
    졸라도만 혀라
    개시빨새퀴들아
    홍오들만 주랑께 ㅋㅋㅋㅋㅋㅋㅋ
    국민세금으로 죳지롤하는것 보

  • 1 7
    특수강간 왕진진 지명수배

    전남 강진 개홍오 왕진진 ㅋㅋㅋㅋ
    특수강간 살인미수 폭력 사기 징역5년
    경찰조사중에 도망 ㅋㅋㅋㅋ
    냉시랭 cbs김현정인터뷰에서 내 똥꾸멍도 벌창을 만들었습니다
    졸라 처 맞아서 상판이 선풍기처럼 되었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홍오새퀴들을 찌져죽여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는 왕진진
    이새퀴 애미도 씹창을 내서 사창가로 팔아야 한다고 봄

  • 15 1
    대한국인

    정말 잘했습니다.저도 중고등학교때 등록금 못내 담임선생님께 호출되는 반 급우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그 친구들의 당혹스러워하는 기억이 있습니다.기본을 다져 나가면 사회적으로 우리공동체가 더욱 성숙해 질거라고 확신합니다.

  • 18 0
    굿

    나라다운 나라

  • 20 3
    므누신 시다바리 이주열

    개소리 말고 금리인상이나 하여라

  • 22 11
    2400조 가계부채폭탄 세계 1위

    막장정권 껌값이네 ~~

  • 13 0
    세뇌충들아 니들도 세금 내는데

    그돈이 대기업에 차곡차곡 샇이고 있다!

    돈이란게 풀려야 경제가 사는 법인데
    대기업에 쌓이게 만든 쥐닭 정권한테 개소리를 해야 하는거야!

    니들이 구매하는 거의 모든 상품에 세금이 붙어있는데
    왜 세금내고 돌려 받을려고 하지 않냐?

    복지가 바로 돌려 받는거다!

  • 16 3
    난 다 키워놔서 해당없으나 찬성함!

    자녀교육비 많이 나가는데
    부모들 입장에서 도움이 분명 될 것이다.
    또한 대학을 가는데에도 아낀 돈으로 보템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 지지합니다!
    교육부 화이팅!
    민주당 화이팅!

  • 3 15
    적폐문재인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7 0
    단디해라

    158원?
    뷰스가 문재인정부 깍아 내리는건
    진작 알았다만 기자의 자질까지
    도매로 깍아 버리면 곤란하지

  • 2 9
    ㅋㅋㅋㅋ

    총선앞두고 더불어 공산당이 또 개수작 부리는구만 ㅋ

  • 12 0
    수정하세요~

    "고교생 1명 둔 가구에 연 158원 혜택",
    158원이 라뇨?
    고교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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