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정부의 일자리정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일자리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30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이 일자리 수를 늘리는 데에 실효성이 있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60.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자는 33.4%에 그쳤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률은 2.9%포인트 상승한 반면 '실효성이 있다'는 6.2%포인트나 줄어든 것이다. '실효성이 없다'는 응답은 자영업/사업 직업층(69.8%), 경제수준 중하층(68.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정책이 고용 안정이나 차별 해소 등 일자리 질 제고에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없다'는 응답자가 58.3%에 달해 '있다'(37.2%)보다 훨씬 많았다.

현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대기업 중심'(47.3%)이라는 응답이 '중소기업 중심'(31.5%)보다 많이 나왔다.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30대 남성(70.2%)과 20대 남성(59.3%)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세금 정책에 대해서는 '부유층에 유리하다'(50.0%)는 응답이 '서민에 유리하다'(35.1%)보다 높았다.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30대 여성(70.4%)과 20대 남성(62.3%) 계층에서 높게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나빠졌고 특히 20∼4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자영업·사업 직업층 등에서 부정적 여론이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50%)유선(50%) 병행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