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vs 靑 "불가능"
김영주 장관의 돌출행동에 靑 긴급 제동
청와대는 20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검토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즉각 "불가능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난 전교조 지도부가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직권취소를 요구하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화답했다.
기자들이 이에 '직권취소 검토'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며 직권취소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전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난 전교조 지도부가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해석"이라며 직권취소를 요구하자,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받고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화답했다.
기자들이 이에 '직권취소 검토'로 해석해도 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며 직권취소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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