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 '휘청'

특검, '대가성' 입증에 실패. 朴대통령 수사 계획에도 큰 차질

2017-01-19 07:35:42

확대 축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돼, 특검이 출범후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장시간 검토 끝에 이날 새벽 4시 50분께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왔고, 그 대가로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 딸 정유라 지원에 433억원을 지원했다는 특검 주장을 뒷받침해줄 결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인해 이 부회장 구속시 이를 근거로 내달 초까지 박 대통령을 뇌물죄로 대면조사한 뒤 기소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특검은 출범후 최대 위기에 봉착한 양상이다.

특검은 이에 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을 둘러싸고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나,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 역시 대가성 입증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잖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시14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 나온 뒤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미리 준비돼 있던 체어맨 차량에 탑승한 뒤 임직원들이 밤샘 대기한 서초동 사옥으로 향했다.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던 삼성은 영장 기각 소식에 크게 안도하는 분위기다.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박영수 특검 '휘청'

특검, '대가성' 입증에 실패. 朴대통령 수사 계획에도 큰 차질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