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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이재용 영장 기각 놓고 이견

지도부의 법원 성토에 박주선 "왜 법원 비난하나"

국민의당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이견을 노출했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 문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확실히 진실이 규명되고 이재용 부회장도 삼성도 법의 외곽에 있는 성역이 아니란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한다"며 법원을 비판했다.

정동영 의원 역시 "한국에는 여전히 특수계급이 존재한다는 현실이다. 한국에는 차별적인 법치주의가 작동한다는 평판을 받기에는 거리가 있다"며 "현미경으로 본 판사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시대정신에는 어긋난 것"이라고 가세했다.

김성식 의원은 "영장기각 소식을 새벅에 듣고 머리속에 떠오른 것은 '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의 말"이라며 "민주주의, 법치, 사법정의가 한 나라의 경제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그 비중 때문에 왜곡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의원은 "삼성이 법질서를 짓밟고, 국가권력을 농락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를 수없이 봐왔다"며 "이번 사건의 정의, 올바름에도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 특검에도 법원에도 삼성의 무차별적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검사 출신인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이게 구속이 잘됐다 안됐다는 수사검사와 판사만 알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을 비판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며 "여론과 다르더라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건 옳게, 법에 따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 법원을 비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벌써 어느 세력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 파면을 국민서명하자고 문자를 보낸다"라면서 "이래서 어떻게 사법제도가 정착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 나라라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석 의원도 "특검의 최종 결론은 수사기간에 수사해서 범죄혐의자가 있고 충분히 증명이 되면 소추권을 행사하는, 즉 기소하는 것이다. 결론은 특검수사에 있어 최종 판단은 기소여부"라면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나치게 구속여부에 모든 게 매몰돼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도부에 유감을 나타냈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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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0 3
    뷰스앤문스

    뷰스앤문스 찌라시는
    박근혜가 좌파 언론으로
    칭하지도 않은 찌라시죠.
    좌파언론~한경오 프레시안.
    기레기도 아닙니다.
    베껴쓰기 하며 비트는 재주있는
    네티즌 수준.

  • 2 2
    평산범부

    기레기씨 `민주당 대선주자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이견` 이렇게 기사를 써보셈.ㅋㅋ
    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이재명 등등이 온도차가 있는데......

  • 2 3
    ㅇㅇ

    다 지 잘났다고 떠드는 꼴 보쏰ㅋㅋ

    난닝구 탈당전 민주당 보는 것 같네 그렼ㅋㅋㅋ

  • 6 0
    바로 저 법원이

    인혁당사건 동백림사건 각종 간첩조작사건을
    판결한 놈들이다
    삼성전자산하 사법부인게 문제의 핵심이다

  • 2 0
    이렇게본다

    한국사법제도와 경찰은..인천상륙작전때 이승만이 전작권을
    넘겨준 맥아더가 반대급부로 보호해준 친일매국집단과 일제의
    시스템을 그대로 연장시킨것이다..
    마음에들지는 않지만 천정배의원과 김경진의원의
    사법부의 삼성에대한 고무줄기준 멋대로판결적폐 비판에 동의한다..

  • 2 0
    문씨 이야기

    이상호,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 대통령 뽑아야 | 삼성X파일 고발뉴스 사실은
    https://www.youtube.com/watch?v=vqAaFyOtr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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