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호중 "이재용 영장 기각, 안타까운 일"
"법원, 정경유착 청산이란 국민 바람 외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 “안타까운 일”이라고 반발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반드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해외투자자들은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삼성 부회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바로 한국경제가 정경유착의 그늘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의 오너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아울러 부패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구속영장 기각은 무죄판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청산돼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에 대해선 “특검은 보다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반드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해외투자자들은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있고, 삼성 부회장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다. 바로 한국경제가 정경유착의 그늘에서 벗어나 재벌개혁의 오너리스크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내외의 경제전문가들은 기대를 갖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추진해온 상법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과 아울러 부패척결을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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