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명숙 합격점. 정쟁식 인사검증 말라"
"자녀 병역 등도 하자 발견 못해" 주장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한명숙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7일 인사의견서를 통해 한 지명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주요 기준을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으로 삼고 자체검증과 세부평가를 진행한 결과,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첫 여성총리로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여성총리 지명과 관련, "여성의 사회진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여성 총리가 지명된 것을 환영하고 여성총리가 탄생해 국정전반에 걸쳐 여성의 시각과 역량을 투영한다면 ‘여성지위 후진국’의 불명예를 씻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균형 잡힌 선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자녀 군 보직 변경 특례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도덕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과정, 납세, 병역 등에 있어서 법적, 도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야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정쟁에 열을 올려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정책위주의 평가가 경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국회 청문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통외통위 등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 합의, FTA 추진 등 대미협상 및 외교문제에 있어 국민통합적이고 균형감 있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참여연대는 "국무총리 인사평가의 주요 기준을 ▲국정수행능력 및 통합조정능력, ▲민주주의에 대한 소신과 개혁성, ▲도덕성과 신뢰성으로 삼고 자체검증과 세부평가를 진행한 결과, 결론적으로 참여연대는 첫 여성총리로서 한 후보자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여성총리 지명과 관련, "여성의 사회진출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여성 총리가 지명된 것을 환영하고 여성총리가 탄생해 국정전반에 걸쳐 여성의 시각과 역량을 투영한다면 ‘여성지위 후진국’의 불명예를 씻고 양성평등에 기반한 균형 잡힌 선진국가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자녀 군 보직 변경 특례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도덕성과 신뢰성 면에서는 한 후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과정, 납세, 병역 등에 있어서 법적, 도덕적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야당에 대해서도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만 지나치게 치우치거나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정쟁에 열을 올려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이나 정책위주의 평가가 경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 청문회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국회 청문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다만 통외통위 등 국회 의정활동 평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략적 유연성 합의, FTA 추진 등 대미협상 및 외교문제에 있어 국민통합적이고 균형감 있게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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