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난 20년간 지속해 온 중국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철폐할 것으로 알려져 중국진출 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AP통신은 4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5일 개최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기 5차 회의에서 지난 20년간 실시해 왔던 외자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제도를 폐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중국이 이 기간 동안 모두 7천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다”며 “그러나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불평등한 것이라는 중국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세 정책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전인대에서 세금감면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 기업들의 세금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반면 중국 기업들의 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중국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은 2년간 세금을 전액 면제 받고 있으며 이후 3년간 50% 감면을 받고 있다. 또 특별경제지구에 입주한 기업들은 최저 10%대의 세금만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기업들은 33%의 세금을 부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기업들의 세금은 25%로 결정될 전망이며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일부 기업들에게만 낮은 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자에 대한 세금감면제도 폐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보조를 맞추는 한편 모든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상하이 주재 미국계 법률회사인 존스 데이의 윈스턴 자오 변호사는 “이 같은 특별조치는 지속될 수 없다”며 “외국기업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그 같은 변화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과 전문가들은 “세금감면제도 폐지가 외국 기업들에게 어떤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 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낮은 임금 수준과 거대한 소비 시장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은 아직까지 외국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상공회의소의 로버트 풀스 부회장은 “기업들이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다 명백하고 공정한 세금제도를 수용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해 세금감면제도 폐지로 외국자본이 중국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AP통신도 “세금감면제도가 폐지된다하더라도 아직까지 개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외자 유치를 갈망하는 지방 정부들이 외국자본에 대한 우대 정책들을 모두 폐지할지는 미지수”라고 전망해 외국 자본들이 중국에서 급격하게 이탈할 가능성을 낮게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