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되면 한국 신용등급 최고될 것"
"이번 합의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구조 협의 조항"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6자회담 타결의 의미와 관련, "북핵문제만 해결하고 여전히 남북간에 으르렁 불신하는 관계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신용등급을 올리기가 어렵다"며 "이제 남북간에 북핵뿐 아니라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해 협상하고 또 타결됐다고 가정하면 그때는 한국이 신용등급 최고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경제외적 요소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을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시간 14일 새벽) 숙소인 영빈관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이번 합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 자체는 물론이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이 들어 있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들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라는 틀이 갖춰지면 그때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사통팔달로의 한가운데에 있지 않느냐"며 "그 자체가 신용이 되는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도를 올려줘야 하는데 A++, A+++로는 안올려준다. 왜냐, '당신들에게는 남북간 대치상태가 있고 더욱이 북핵문제도 걸려 있어 최상급으로 올려줄 수 없다. 아무리 잘해도 못올려준다'는 것"이라며 "'노동운동이 강력하다'는 것이 또 하나 드는 요인인데 그 문제는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점차 합리화되고 있는데 딱 하나 신용등급 최상등급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북핵문제, 남북대결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번 6자회담 합의 수준에 대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것이고, 합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잘 만들어져 있으며, 모두 성의를 갖고 만들었다"며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합의의 이행이 순조롭게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9.19 성명을 발표한 뒤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의심스러운 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사실은 9.19 성명이 있기 사흘전 BDA에 대한 조치가 미국 재무부에서 내려진 것이다. 국무부에서 이를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그 수수께끼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9.19 공동성명 채택) 후에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알고 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 언짢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합의는 합의대로 가고 제재는 제재대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실제로 은행 제재가 좀 일찍 나왔는데 국무부에서 몰랐는지, 몰랐다면 창피하고 알았다면 곤란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어떻든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며,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싶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페인을 국빈방문중인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한국시간 14일 새벽) 숙소인 영빈관에서 가진 동포간담회에서 "이번 합의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 해결 자체는 물론이지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협의, 협상을 해나간다는 조항이 들어 있고, 더 나아가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기 위한 협의도 들어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라는 틀이 갖춰지면 그때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사통팔달로의 한가운데에 있지 않느냐"며 "그 자체가 신용이 되는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도를 올려줘야 하는데 A++, A+++로는 안올려준다. 왜냐, '당신들에게는 남북간 대치상태가 있고 더욱이 북핵문제도 걸려 있어 최상급으로 올려줄 수 없다. 아무리 잘해도 못올려준다'는 것"이라며 "'노동운동이 강력하다'는 것이 또 하나 드는 요인인데 그 문제는 점차 좋아지고 있고, 점차 합리화되고 있는데 딱 하나 신용등급 최상등급을 올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북핵문제, 남북대결상태"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번 6자회담 합의 수준에 대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것이고, 합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잘 만들어져 있으며, 모두 성의를 갖고 만들었다"며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합의의 이행이 순조롭게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번 9.19 성명을 발표한 뒤에 미국이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의심스러운 은행으로 지정한 것으로 모두 알고 있는데, 사실은 9.19 성명이 있기 사흘전 BDA에 대한 조치가 미국 재무부에서 내려진 것이다. 국무부에서 이를 알고 한 것인지, 모르고 한 것인지 그 수수께끼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9.19 공동성명 채택) 후에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알고 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대해 언짢은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합의는 합의대로 가고 제재는 제재대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실제로 은행 제재가 좀 일찍 나왔는데 국무부에서 몰랐는지, 몰랐다면 창피하고 알았다면 곤란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어떻든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며, 그것을 선의로 해석하고 싶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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