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을 다녀왔으며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당시 미국측 협상 대표단의 일원이었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14일 이번 2.13합의에 대해 기대 이상의 합의 결과가 나왔다며 이번 합의로 미국 네오콘(신보수파)의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시 대통령 힘 실어줘 네오콘 입지 약화될 것”
국무부 외교관 출신인 위트 선임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합의 수준이 높았고 매우 만족스럽다"며 "북한이 오직 핵동결 부문에만 합의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북한은 모든 핵계획을 없애는 향후 일정도 내놨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본다”고 북한의 결단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앞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북한 핵폐기의 첫 단계로 핵폐기 초기 이행조치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 상당히 잘 합의된 것 같지만 다음 단계인 실제 핵폐기 단계, 즉 핵시설 불능화 단계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실제 핵시설을 폐기하는 행동에 나서는 문제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의 처리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특히 북한이 보유한 핵물질 처리 문제는 이번 합의문에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핵폐기 과정에 북한이 원하고 있는 경수로 제공 문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지난 2002년 제2차 북한 핵위기 시작의 원인이 됐던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계획은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가서는 반드시 다뤄질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이 이번에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문제를 문제 삼아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플루토늄의 핵폐기 문제 등 다른 사안의 협상 진전을 막지 않는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문제가 협상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특히 “이번 합의는 배후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번 회담 결과로 부시 행정부 안팎의 대북 보수강경파 인사들의 입지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북한과 합의로 인해 대북 강경책 등 미국의 강경외교노선을 주창했던 네오콘 세력의 주장은 더 이상 먹히지 못할 것”이라며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가 벌써 이번 합의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지만 이러한 목소리는 동떨어진 소리에 불과하다”고 볼턴 전대사 등 네오콘의 반발을 일축했다.
한편 그는 “북한의 지난해 10월 핵실험으로 촉발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약화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북한 입장에서 다급한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돼 나갈수록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는 점점 주목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