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북핵합의 후폭풍에 '초긴장'
긴급대책회의 소집, "제네바 합의 재판돼선 안돼"
한나라당이 북핵 6자회담 타결 소식에 일단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북핵합의가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유기준 대변인은 13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를 안보불안으로 몰고 갔던 북한 핵 폐기에의 첫걸음으로 생각한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등도 회담성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 핵시설의 동결 또는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가 최종목표"라며 "이번 베이징 6자회담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한 채 핵폐기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유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거나 균등 분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향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후 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이경재)는 긴급회의를 소집, 북핵합의후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후 이경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긴박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북핵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한나라당은 6자회담의 궁극목표는 CVID에 있으며, 언제라도 회복가능한 재가동할 수 있는 합의는 북한에게 일방적 지원을 하면서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북핵 시설에 대한 폐기 상응조치로 중유 50만톤에서 100만톤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 중유제공, 경수로 건설 등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한편으로 몰래 핵개발을 추진·실험하였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정부가 완전하게 북핵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단계 합의를 과대선전하여 국내정치 및 대선정국에 이용되는 그 어떠한 기도도 반대한다"며, 북핵 합의가 몰고올 후푹풍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항간에는 초기합의를 과대선전하여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 제스추어를 쓰는 반면 장관급 회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정치에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6자회담에서 미-북 접촉을 통한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는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13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6자회담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를 안보불안으로 몰고 갔던 북한 핵 폐기에의 첫걸음으로 생각한다"며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등도 회담성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 핵시설의 동결 또는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가 최종목표"라며 "이번 베이징 6자회담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한 채 핵폐기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냈다.
유 대변인은 "북한은 국제사회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거나 균등 분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향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12일 오후 한나라당 통일안보전략특위(위원장 이경재)는 긴급회의를 소집, 북핵합의후 몰고올 후폭풍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후 이경재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은 북한의 핵 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이 긴박하게 논의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 북핵대책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한나라당은 6자회담의 궁극목표는 CVID에 있으며, 언제라도 회복가능한 재가동할 수 있는 합의는 북한에게 일방적 지원을 하면서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북핵 시설에 대한 폐기 상응조치로 중유 50만톤에서 100만톤을 요구하고 있다는데 제네바 협정 이후 중유제공, 경수로 건설 등 막대한 지원을 받고도 한편으로 몰래 핵개발을 추진·실험하였던 전례가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며 "정부가 완전하게 북핵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단계 합의를 과대선전하여 국내정치 및 대선정국에 이용되는 그 어떠한 기도도 반대한다"며, 북핵 합의가 몰고올 후푹풍에 경계심을 나타냈다. 그는 "항간에는 초기합의를 과대선전하여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등 화해 제스추어를 쓰는 반면 장관급 회담,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국내정치에 이용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6자회담에서 미-북 접촉을 통한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한미동맹이 굳건히 유지되는 가운데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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