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가경쟁력, 盧때 11위→올해 25위
WEF, 경제민주화 제도 미비가 주된 요인중 하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수직추락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4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24위를 받은 말레이시아보다도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됐다.
WEF가 매기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래,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반짝 오른 것을 제외하고 해마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WEF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중간부문, 11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지표중 80개는 설문으로 34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 부문 평가를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로, 효율성 증진이 20위에서 23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모두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요인에선 거시경제 환경(10→9위)만 상승했을뿐,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 등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기업 경영윤리(56→79위),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75→91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1→130위),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109→124위) 등 경제민주화 제도의 미비가 주된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기술 수용 적극성(18→22위), 시장규모(11→12위)로 순위가 모두 하향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역시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 3위 순위를 유지했으며 독일, 미국,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4일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148개국 중 25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24위를 받은 말레이시아보다도 경쟁력이 없는 나라가 됐다.
WEF가 매기는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해인 2007년 1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이래, 2012년에 24위에서 19위로 반짝 오른 것을 제외하고 해마다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WEF 평가는 3대 부문, 12개 중간부문, 11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지표중 80개는 설문으로 34개는 통계로 평가한다.
주요 3대 부문 평가를 보면 기본요인이 18위에서 20위로, 효율성 증진이 20위에서 23위로,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17위에서 20위로 모두 하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요인에선 거시경제 환경(10→9위)만 상승했을뿐,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 등이 모두 하락했다. 특히 제도적 요인 중에서는 기업 경영윤리(56→79위),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75→91위),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21→130위),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109→124위) 등 경제민주화 제도의 미비가 주된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기술 수용 적극성(18→22위), 시장규모(11→12위)로 순위가 모두 하향조정됐다.
기업 혁신 및 성숙도 역시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핀란드가 지난해에 이어 1위, 2위, 3위 순위를 유지했으며 독일, 미국, 스웨덴, 홍콩, 네덜란드, 일본, 영국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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