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쯤 됐으면 곽노현 무혐의처리하라" [기고] "대가성 입증 방법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곽노현 교육감을 무혐의 처리하고 무리한 수사를 그만두라! 결국 검찰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곽 교육감이 ... / 김종서 배재대 법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