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자자체에 보육료 특별교부금 조기집행해야"
"영유아 보육사태 심각"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예산 고갈 사태와 관련, "보육료 지급 중단사태가 닥치기 전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안전행정부의 특별교부금을 조기집행하라"고 촉구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사태가 심각하다. 일부 지역의 양육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수당을 돌려막기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고보조율을 20%로 상향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방재정특위의 여야 합의에 따라 국고보조금 인상방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명제하에 보육관련한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책임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장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유아 보육사태가 심각하다. 일부 지역의 양육수당 지급이 늦어지고 서울시는 영유아 보육수당을 돌려막기로 집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국고보조율을 20%로 상향하자고 결론을 내렸다"며 "지방재정특위의 여야 합의에 따라 국고보조금 인상방안을 하루속히 확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는 명제하에 보육관련한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책임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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