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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조세피난처 악용한 역외탈세, 철퇴 가해야"

"탈세기업 세금 추징하고 명단 공개해야"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뉴스타파>의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공개와 관련, "최근 일어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해 조세피난처를 악용한 경우 그에 관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들에게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 행위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가져오고 시장경제 발전의 저해요소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자들이 정당하고 열심히 일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탈법을 통해 벌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자본주의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탈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과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다만 조세피난처 해당 국가와의 정보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탈세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인 만큼 재정 당국이 명확히 사실을 파악해 조치해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조세피난처 해당 국가와의 정보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정이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향후 관련 입법 방침도 밝혔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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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2 0
    ㅂㅈㄷ

    김기현아 니가 말하니 거짓말로 들리는 이유가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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