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세청,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 철저히 수사하라"
"재계, 진정한 경제민주화 위해 협조해야"
<뉴스타파>가 27일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4개 그룹 7명의 실명을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국세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물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탈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CJ그룹 역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낸 후 다시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오너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에 대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과제로 역외탈세 조사를 선정했다"며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증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재계에 대해서도 "재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재계에 지금의 성장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힘과 노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물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악용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비자금을 조성할 때 동원하는 역외탈세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CJ그룹 역시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본사 및 계열사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처럼 위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국내로 다시 들여와 임직원 명의로 자사주를 매입해 주가를 띄워 시세차익을 낸 후 다시 해외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오너 일가의 재산을 불려주고 은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국세청에 대해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의 중점 과제로 역외탈세 조사를 선정했다"며 "조세피난처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의 비자금 조성, 탈세, 불법증여 등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재계에 대해서도 "재계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스스로 반성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며 "재계에 지금의 성장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이유가 ‘국민의 힘과 노력’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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