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여야, 이강국 헌재소장 지명자 철저검증 다짐

한나라 "능력과 도덕성 부분 검증에 집중"

여야는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이강국 전 대법관에 대해 자질과 능력 평가를 위한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강국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로 적임자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 전 대법관은 헌법분야 전문가로 신망이 뛰어나 인사 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 평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전효숙 전 지명자에 대해 제기했던 절차적 문제는 국회 계류된 국회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상임위와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강국 전 대법관이 후보로 지명됐다. 사실 헌재는 전효숙 전 지명자에 대한 파동으로 위상이 많이 실추됐다”며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흔들리는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강국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과 도덕성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수호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소장의 직무는 그 어느 국가기관의 수장보다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며 “전임 헌법재판소장 지명문제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헌법재판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전임지명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만큼 더욱더 꼼꼼하고 치밀한 청문절차를 통해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석달간의 헌재 소장 공백이 있었다. 재판관을 새 소장으로 지명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다양성을 헌법적 영역에서 하지 못했던 헌재의 한계 극복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다양성에 맞춰 개혁과 변화와 발전 과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내정자에 대해 과연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헌재의 개혁과 변화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