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강국 헌재소장 지명자 철저검증 다짐
한나라 "능력과 도덕성 부분 검증에 집중"
여야는 새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이강국 전 대법관에 대해 자질과 능력 평가를 위한 철저하고 꼼꼼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강국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로 적임자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 전 대법관은 헌법분야 전문가로 신망이 뛰어나 인사 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 평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전효숙 전 지명자에 대해 제기했던 절차적 문제는 국회 계류된 국회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상임위와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강국 전 대법관이 후보로 지명됐다. 사실 헌재는 전효숙 전 지명자에 대한 파동으로 위상이 많이 실추됐다”며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흔들리는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강국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과 도덕성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수호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소장의 직무는 그 어느 국가기관의 수장보다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며 “전임 헌법재판소장 지명문제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헌법재판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전임지명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만큼 더욱더 꼼꼼하고 치밀한 청문절차를 통해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석달간의 헌재 소장 공백이 있었다. 재판관을 새 소장으로 지명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다양성을 헌법적 영역에서 하지 못했던 헌재의 한계 극복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다양성에 맞춰 개혁과 변화와 발전 과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내정자에 대해 과연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헌재의 개혁과 변화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강국 전 대법관이 지명됐다.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인사로 적임자로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이 전 대법관은 헌법분야 전문가로 신망이 뛰어나 인사 청문회에서 자질과 능력 평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전효숙 전 지명자에 대해 제기했던 절차적 문제는 국회 계류된 국회법을 조속히 처리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상임위와 인사청문회를 두 번 하는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강국 전 대법관이 후보로 지명됐다. 사실 헌재는 전효숙 전 지명자에 대한 파동으로 위상이 많이 실추됐다”며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흔들리는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강국 후보자가 과연 이러한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과 도덕성 부분을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도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수호하는 국가기관의 수장으로서 헌법소장의 직무는 그 어느 국가기관의 수장보다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며 “전임 헌법재판소장 지명문제로 헌법재판소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헌법재판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은 전임지명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여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한 만큼 더욱더 꼼꼼하고 치밀한 청문절차를 통해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석달간의 헌재 소장 공백이 있었다. 재판관을 새 소장으로 지명했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사회적 다양성을 헌법적 영역에서 하지 못했던 헌재의 한계 극복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사회적 다양성에 맞춰 개혁과 변화와 발전 과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내정자에 대해 과연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서 헌재의 개혁과 변화 발전을 이끌 적임자인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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