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정건전화 방안 없는 추경 동의 못해"
"15조8천억 국채발행, 재정적자 확대 신호탄 우려"
민주통합당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1일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예결위보고자료>를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등 과세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추경 예결위 일정을 합의하며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양당은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국회 여야의 합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재정건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경처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필요한 조치'"라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 예결위 계수소위에서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예결위보고자료>를 통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잡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등 과세 강화를 추진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 최재성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가 국민 앞에 약속한 '임시국회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었다"며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추경 예결위 일정을 합의하며 '재정건전성 재고를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양당은 적극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는 국회 여야의 합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무총리가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재정건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15조8천억원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빚더미 추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최저한세 상향 등 여야간 논의가 진척된 대안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추경처리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국무총리 대국민 사과를 통해 밝힌 '필요한 조치'"라며 추가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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