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홍준표는 폭력날치기 주범"
<현장>"박근혜 의료민영화는 공공병원 폐업이냐"
진주의료원지키기.공공의료강화범국민대책위원회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진주의료원 직원, 시민들 800여명은 이날 오후 7시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모여 촛불을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의료기관을 적자를 이유로 해산 조치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새누리당 소속 경남도의회 의원들을 "폭력 날치기 주범들"이라며 맹성토했다. 또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통과에 맞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전국적인 반대운동을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김현, 진성준, 장하나, 남윤인순, 이목희 의원과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참석해 2시간동안 자리를 지켰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닷새간 단식농성을 벌였던 김용익 민주통합당 의원은 단상에 올라 "우리나라 공공의료는 왜 이리 팔자가 기구한가"라고 반문하며 "외국에선 어느나라건 보건의료 체계의 근간인 공공의료가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미운 오리새끼처럼 됐다"고 개탄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은 "공공의료가 전체 의료 비중에 10%도 안되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공공의료가 축소될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진주의료원이 만성적자가 문제라고 한다. 흑자 내고 싶나. 이게 새누리당 대표 주자 홍준표 지사의 복지에 대한 생각이다. 국민의 뜻에 맡긴다고 뒷짐 진 박근혜 대통령도 그 나물의 그 밥"이라며 "지금 국민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앞으로 5년은 복지후퇴하는 5년이 될 것이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자유민주적 기본권이 후퇴하고 유린되는 것 보며 길바닥 나와서 싸워야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이제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마저 뒤로 후퇴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향후 5년간 우리 국민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판가름하는 중대 분수령이 되는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국민 70% 이상이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데 홍준표 도지사 혼자 절대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주의료원 문제는 이 나라 보건의료정책, 공공의료정책의 근간이고 핵심사안"이라며 "진영 복지부 장관은 지금 당장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경남도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보건복지부 앞에서 7일때 단식농성 중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명박 정권은 영리병원을 도입해서 의료비를 민영화하려하더니 박근혜 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은 공공병원 문닫게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실장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이라는 발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정치하라고 뽑았지 왕 하라고 뽑은게 아니다"라며 "자신의 지방의료 활성화 공약을 도지사가 어긴다면 박 대통령이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의료원의 강은주 간호사는 "진주의료원은 104년 전통의 서부경남 최대 공공기관이며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오늘도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여러분들이 우리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함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 처리를 이틀 앞두고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폐업 철회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박용석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 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시지부 의장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경남도청 뒤편 방송용 철탑에서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폐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데 이어 또다시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공공의료 파괴 책동에 맞선 결연한 투쟁"이라며 "폐업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1박2일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진주의료원 조합원 100여명도 이날 오후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앞에서 108배를 하며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호소하고, 촉구하는 투쟁은 18일까지다. 18일 본회의에서 또 다시 진주의료원 폐업조례가 날치기 통과된다면 더 이상 온건투쟁은 없다"며 "진주의료원을 지키고, 공공의료 강화를 원하는 국민의 뜻이 마른 들에 삽시간에 번지는 불처럼 하나로 일어설 것이고 그것은 경남도에만, 홍준표 도지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박근혜 정부의 기만성에 화살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 민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도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결정 철회, 공공의료 강화,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103인 선언을 진행한다.
민주노총과 진주의료원노조, 대책위는 17, 18일에는 야권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봉쇄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앞에서 조례안 통과 저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처럼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이날 진주의료원측과 보건의료노조의 네 번째 간담회에서 노조가 제시한 경영 개선안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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