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추경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
"증세는 경제회복에 역행"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추가경정 예산을 위한 국채발행 규모와 관련, "대강의 국채발행 규모는 16조원"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발행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우려에 대해선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다소간 상승하겠지만 아직도 국채수요가 많다"며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경기가 워낙 악화돼 있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서 정부 부채 내지는 적자재정 수준을 줄이려 한다"며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해결할 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얼마나 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세입으로 연결되느냐가 재정 건전성의 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등 부자증세에 대해선 "증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세목이나 세율을 높이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세원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증세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대한 잉여금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하고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발행에 따른 국채금리 상승 우려에 대해선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다소간 상승하겠지만 아직도 국채수요가 많다"며 "시장에서 소화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국채발행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경기가 워낙 악화돼 있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최소화해서 정부 부채 내지는 적자재정 수준을 줄이려 한다"며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해결할 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얼마나 빨리 경제가 회복돼서 세입으로 연결되느냐가 재정 건전성의 키"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등 부자증세에 대해선 "증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회복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세목이나 세율을 높이지 않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세원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증세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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