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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관행적 편성-집행 예산 점검하라"

"세출 구조조정 부처-직원에 인센티브 제공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9일 "관행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은 없는지 원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가 계획한 국정과제를 증세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출절감 노력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또 타당성을 가진 사업이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누수현상이 벌어지거나 당초 목적과 달리 사용되는 예산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연말마다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예산을 들여 공원을 고쳐 그대로 방치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면서 애물단지로 만드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예산낭비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가계부를 쓰면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또 총리실과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부처와 직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개원한 4월 임시국회에 대해선 "이번 임시국회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국민에게 설명 드리고, 입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각 부처 장관들은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새 정부 주요정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소중한 시간이다.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기 바란다. 또 추경예산과 민생법안 국정과제 관련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는 당ㆍ정ㆍ청 협조를 위한 실무회의가 본격 가동되는 걸로 안다"며 "당청 간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주요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당에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고 당청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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