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분양원가 공개는 무리한 규제"
"국민주택만 국가시행분양제로 분양가 30~40% 낮추겠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국민주택에 국한해서만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여기에 '국가시행분양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30~40% 낮추겠다고 밝혔다.
'국가시행분양제'란 정부가 직접 시행을 하고 시공은 민간이 해서 분양가를 를 낮추겠다는 것. 또한 최초 분양자가 과다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무주택가구주에 평생 1회만 분양기회를 주고, 10년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보완책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박 전대표 구상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를 모두 인정하니까 시장의 생리에도 맞고, 이렇게 하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무리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며 "이 방식을 대지임대부 분양방식(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방식과 초기에 병행하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형 서민주택 공급은 국가에서 관여하되 고가 주택시장은 철저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시각이 잘못돼 있어 계속 잘못된 정책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된 것이고, 특히 우선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며 "규제 때문에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렸다. 교육에도 규제가 많으니까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의 '국가시행분양제'는 그러나 적용대상이 극히 적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며, 사실상 공공택지내 국민주택 이외의 나머지 대다수 아파트들에 대해 분양가 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시행분양제'란 정부가 직접 시행을 하고 시공은 민간이 해서 분양가를 를 낮추겠다는 것. 또한 최초 분양자가 과다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해 무주택가구주에 평생 1회만 분양기회를 주고, 10년동안 전매를 금지하는 보완책도 병행하겠다는 것이 박 전대표 구상이다.
박근혜 전 대표는 19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건물과 토지의 소유를 모두 인정하니까 시장의 생리에도 맞고, 이렇게 하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무리한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며 "이 방식을 대지임대부 분양방식(홍준표 의원의 반값 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방식과 초기에 병행하면 집값 안정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형 서민주택 공급은 국가에서 관여하되 고가 주택시장은 철저히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유에 대해선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 시각이 잘못돼 있어 계속 잘못된 정책들이 나왔고, 결국에는 시장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된 것이고, 특히 우선 시장원리를 무시한 채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며 "규제 때문에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고 부동산에만 몰렸다. 교육에도 규제가 많으니까 교육환경이 좋은 곳의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대표의 '국가시행분양제'는 그러나 적용대상이 극히 적어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며, 사실상 공공택지내 국민주택 이외의 나머지 대다수 아파트들에 대해 분양가 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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