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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법인세 등 부자증세해야"

"국채발행, 다음세대에게 짐 떠넘기는 것"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5일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국채발행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손 쉬운 것으로 보이지만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국채발행 방식은 우리 세대의 짐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당장 세제개편을 강행해서 정치를 수행하기도 어렵다, 불가피하게 국채발행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나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인 것 같다"고 이해를 나타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재원을 확보하고 투입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증세를 주장했다.

그는 "아무래도 경기불황으로 급여 생활자들, 일반 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이런 데 보다는 아무래도 법인세가 걷히고, 상속세라든지, 흔히 말하는 부자증세 쪽이 아무래도 우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 내내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나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이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관료로서의 노련함과 능숙함을 크게 기대한 것은 아니지만 연구자로서의 소신조차 발견하기 어려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본다. 지금 그 자세라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6 2
    철퇴

    대찬성 !!! 여당의원하긴 아깝다 !

  • 5 0
    구라명박

    OECD 평균 법인세율 39%, 한국 24%. From oecd data base.....

  • 4 5
    ㅂㄱㅎ

    ggg랄 김성태 니 삼숑한테 찍히면 골로간다...자중해라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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