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20조 추경 예산참사 책임자 문책하라"
최재성 "국채 아닌 부자증세로 추경재원 조달해야"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20조원 정도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터무니없는 세수 추계와 실현가능성이 낮은 국유자산 매각으로 인한 세입부풀림이 낳은 예산 참사"라며 책임 공무원 문책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같은 기간,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달만에 스스로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가. 무책임의 극치이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부실추계를 사과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라. 국가 빚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를 감축하고, 공기업 임원 급여 동결등 자구책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지난해 새해예산 심사 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본 뒤 민주당의 첫 일성이 '위장예산'이었다. 세외 수입을 과도하게 잡고 성장률을 부풀려 잡았다는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짜 예산을 짜왔는데, 이제 그 후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20조 수퍼 추경의 실 내용은 6,7조원이 경기대응이고 나머지는 위장예산에 대한 수치 맞추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채 발행 추경의 원인 중 하나는 위장예산이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된 부자감세가 그 원인"이라며 "지금도 연간 15조 이상의 감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채발행으로 곳간을 채운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국채 발행이 아닌 부자증세로 추경을 조달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증세에 반대하며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협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같은 기간, 같은 관료조직이 자기가 만든 세입안에 대해 석달만에 스스로 세수가 12조원이나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게 정상인가. 무책임의 극치이고 영혼이 없는 공무원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부실추계를 사과하고 정부부터 솔선수범하라. 국가 빚을 늘리자고 말하기 전에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를 감축하고, 공기업 임원 급여 동결등 자구책이 필요하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지난해 새해예산 심사 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본 뒤 민주당의 첫 일성이 '위장예산'이었다. 세외 수입을 과도하게 잡고 성장률을 부풀려 잡았다는 지적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짜 예산을 짜왔는데, 이제 그 후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20조 수퍼 추경의 실 내용은 6,7조원이 경기대응이고 나머지는 위장예산에 대한 수치 맞추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국채 발행 추경의 원인 중 하나는 위장예산이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에 의해 추진된 부자감세가 그 원인"이라며 "지금도 연간 15조 이상의 감세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채발행으로 곳간을 채운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며 국채 발행이 아닌 부자증세로 추경을 조달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부자증세에 반대하며 국채 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협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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