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공공택지개발특별법 등이 정부 반대로 무산된 데 대해 향후 당론대로 이들 부동산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18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당과 정부 사이에 일정한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분양원가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상당한 시각차가 있었음을 밝힌 뒤, "이미 수차에 걸쳐 천명한 것처럼 당과 정부 사이에 시각차가 있을 경우 민의를 대변하는 당의 결정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고 강행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감안하되 민의에 입각해 당이 먼저 분명한 입장을 정하고 당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대책에 관한 당의 방침을 현실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해, 의원 입법 등의 형식을 빌어 분양원가 공개 등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미경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지난 번 금요일에 열렸던 정부와의 협의에서 부동산 분양가 낮추는 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한제를 민간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은 일치를 보았다. 또한 마이너스 옵션제를 도입하고 건축비에 있어서도 기본형 건축비 가산 비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건축비 표준 모델을 검토해서 도입한다는데 까지 합의를 보았다"고 지난번 당정협의 합의사항을 소개한 뒤, "이후에 원가공개를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라든지,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공공주택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에 대한 검토를 더 한 후 검토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우리당은 부동산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골격을 가지고 특위 안을 내놓았다"며 "구체적인 검토를 정부와 몇 차례 더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 등에 극히 부정적이어서, 과연 당정협의를 통해 분양원가 공개 등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