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근로소득세 폐지-종부세 상향" 주장
경선 출마선언, "손학규와는 경쟁력 협력관계"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이 "열심히 노력하는 서민과 젊은이, 기업가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이 이뤄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1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을 강행했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역구 당원 1백여명이 성원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출마선언을 한 뒤,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곤한 서민층으로 사회 분할이 심화되고 있다"며 "삶에 지치고 힘들어 하는 우리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를 제안한다"고 근로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 의원이 제안한 근로소득세 폐지 대상은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전체 근로자의 98%. 원 의원의 제안대로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현재 과세표준 2천만원(연봉 2천 5백만원~3천 5백만원)의 서민에게 매월 20만 8천원(연간 2백 50만원)의 추가 수입이 가능케 되고, 과세표준 3천만원(연봉 3천 5백만원~5천8백만원)의 중산층에게는 매월 약 35만원(연간 4백 20만원)의 추가수입이 생기게 된다.
원 의원은 근로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결함 보충 방안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불납결손액 삭감 ▲국유재산관리 강화 ▲조세지출감면 혜택의 대대적 정비 ▲정부의 강도높은 세출삭감 등의 세수부족 보전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9~20억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 ▲20억~1백억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현쟁 2%에서 3% ▲1백억원 초과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현행 3%에서 4%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정부는 아직도 구간별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부측에 세부 통계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오늘 제안한 9억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조정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종부세 누진세율 인상으로 인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재산세는 하위 계층에서부터 상위 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한나라당의 기존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저의 소신에 대해 어떤 비난과 논란이 있다고 해도 한 몸에 안고, 어느 것이 서민을 안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을 꿈과 기회가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토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출마선언후 일문일답에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지지층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큰 틀에선 지향하는 바가 같고, 함께 갈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5%의 지지율은 손 전지사의 잠재력과 이 땅에 중도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봤을 때 너무 작다"며 "이 땅의 합리적 개혁세력의 지지를 끌어내 손 전지사와 제가 경쟁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지를 배증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당내 소장파들의 지지가 없는 것에 대해 "수요모임 등 개혁적 성향의 동료들도 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저의 출마가 이익이 있을 것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적 길이 있고, 원희룡과 함께 경선본부에 참여해 정치를 같이 하기에는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너무 많은 희생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경험 자체가 좋은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 경영능력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이 42세의 나이에 당선됐을 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47세의 나이로 당선됐을 때 행정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듯이 경험 많은 선배들과 숱한 전문가와 실제 경제현장의 경험이 축적된 분들의 경험을 소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남경필 새정치수요모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의원의 경선참여는 한나라당 대선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한나라당 내 중도개혁세력의 외연확대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가운 일"이라며 "원 의원은 손학규 전 지사와 서로 협력, 경쟁해 당내 중도개혁세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저는 궁극적으로 두 주자 중 한 분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의원은 이날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지역구 당원 1백여명이 성원하는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경선 출마선언을 한 뒤, "지금 대한민국은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곤한 서민층으로 사회 분할이 심화되고 있다"며 "삶에 지치고 힘들어 하는 우리의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근로소득세 폐지'를 제안한다"고 근로소득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 의원이 제안한 근로소득세 폐지 대상은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전체 근로자의 98%. 원 의원의 제안대로 근로소득세가 폐지된다면 현재 과세표준 2천만원(연봉 2천 5백만원~3천 5백만원)의 서민에게 매월 20만 8천원(연간 2백 50만원)의 추가 수입이 가능케 되고, 과세표준 3천만원(연봉 3천 5백만원~5천8백만원)의 중산층에게는 매월 약 35만원(연간 4백 20만원)의 추가수입이 생기게 된다.
원 의원은 근로소득세 폐지에 따른 세수 결함 보충 방안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불납결손액 삭감 ▲국유재산관리 강화 ▲조세지출감면 혜택의 대대적 정비 ▲정부의 강도높은 세출삭감 등의 세수부족 보전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9~20억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행 1.5%에서 2% ▲20억~1백억원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현쟁 2%에서 3% ▲1백억원 초과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은 현행 3%에서 4%로 상향할 것을 주장했다.
원 의원은 "종부세의 경우 정부는 아직도 구간별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정부측에 세부 통계자료 공개를 요청하고, 오늘 제안한 9억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종부세 세율조정 제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과 깊이 있는 토론의 자리가 마련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종부세 누진세율 인상으로 인해 마련되는 재원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며 "재산세는 하위 계층에서부터 상위 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 의원은 이 같은 정책이 한나라당의 기존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저의 소신에 대해 어떤 비난과 논란이 있다고 해도 한 몸에 안고, 어느 것이 서민을 안고, 어느 것이 대한민국을 꿈과 기회가 있는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토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출마선언후 일문일답에서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지지층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큰 틀에선 지향하는 바가 같고, 함께 갈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5%의 지지율은 손 전지사의 잠재력과 이 땅에 중도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봤을 때 너무 작다"며 "이 땅의 합리적 개혁세력의 지지를 끌어내 손 전지사와 제가 경쟁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지를 배증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
그는 당내 소장파들의 지지가 없는 것에 대해 "수요모임 등 개혁적 성향의 동료들도 당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저의 출마가 이익이 있을 것이란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적 길이 있고, 원희룡과 함께 경선본부에 참여해 정치를 같이 하기에는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너무 많은 희생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다른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경험 자체가 좋은 밑거름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국가 경영능력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케네디 전 대통령이 42세의 나이에 당선됐을 때,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47세의 나이로 당선됐을 때 행정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듯이 경험 많은 선배들과 숱한 전문가와 실제 경제현장의 경험이 축적된 분들의 경험을 소화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남경필 새정치수요모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 의원의 경선참여는 한나라당 대선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고, 한나라당 내 중도개혁세력의 외연확대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가운 일"이라며 "원 의원은 손학규 전 지사와 서로 협력, 경쟁해 당내 중도개혁세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 저는 궁극적으로 두 주자 중 한 분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선택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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