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정부조직법을 타결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의 일이다.
양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4인 회동'을 열어 양당은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업무를 정부 원안대로 미래창조부로 이관하는 대신에 방송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민주당 요구대로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대해 합의했다.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댓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실시하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뒤 조사가 미진하다고 판달될 경우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한 새누리당 요구대로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은 3월 임시국회 내로 발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인사청문제도 운영 개선을 위해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문 전문.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2)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3)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와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4)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2. 인사청문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인사청문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한다.
3. 침체된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4.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5.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6.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한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을 양 교섭단체별로 15인씩 공동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 발의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7.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의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합의에 따라 이견이 해소되었으므로 동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한다.
8. 위 1항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동시에 처리한다.
9.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각각 30명, 24명에서 수정하여 각각 28명, 26명으로 조정한다.
10. 2013년 1월 31일 원내대표 합의사항 중 4개의 비상설특별위원회는 당초 합의한대로 설치하며,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의 18인을 위원으로 하고, 이를 정부조직 개편 개정안 처리시에 함께 처리하기로 한다.
11. 제314회 국회(임시회)의 세부 의사 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회기 : 2013.3.8(금)~3.22(일)까지(15일간) 안건처리 본회의 : 3.20(수), 3.21(목) 처리안건: 회기결정의건, 정부조직법, 국회법, 기타법안, 특위구성결의안 등 상임위 활동기간 : 3.18~3.19
민주당이 뭔가 잘못알고 있는듯, 국민이 정치를 개혁하고자하는 이유는 새누리랑 맨날싸움해서가 아니다..... 그건 언론의 의도된 조작이고,,, 실제는 목숨걸고 막고 싸우는 정치인과 정당이 없기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 250만명이 진보당 지지한것이다. 그점 명심하길,, 요즘 세간에 회자되는게 뭔지아나? 민주당은 새누리 2중대... 그뜻이 뭔지 잘 세기길.
원안타결이라 할거면서 이때까지 질질 끌었냐 국회 개자식들아 조건 덕지덕지 붙여서 타결한것도 원안타결이냐? 생쇼와 꼼수의 달인들이 모인 국회답다. 저런것들이 민주주의 한다고 책임은 절대 안지고 국회충 숫자와 세비만 늘리고 있으니 국민 생활이 점점 그모양이지. 민주주의 집어쳐라 이것들아
검찰발표에 의하면 통진당의 비례후보 당내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진 것으로 밝혀져서 20여명이 구속되고 400명 넘게 기소되었다고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그 권한과 책임에서 차이가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구에서 부정선거가 치뤄졌다면 당연히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듯이 비례후보의 당내선거가 부정이였다면 의원자격이 없다고 봐야 옳다
이석기를 수령으로 하고 이정희를 얼굴마담으로 하는 통진당을 진보정당으로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 그들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김일성주의자들이다 통진당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라 그들의 통일전선 전략에 따라 장악된 수단으로서의 정당이다 보수에 극우가 있듯이 진보에도 진보판 극우가 있다 그들을 굳이 분류하자면 친북 민족주의 파쇼정당이다
자 자 자 자 이제 멩바기 잡아들여 처형시키는 일에 몰두해라 희대의 사기꾼 멩바기 일가와 그 잔당들을 소탕하지 않으면 박근혜정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것이다 온갖 비리의혹으로 얼룩진 조문전문 조폭 공화국 잔당들, 친인척들 전재산 조사해서 비리가 있는자들은 재산몰수하고 구제역 가축 생매장하듯 묻어버려라
어이, 밑에 수구꼴통 10쌔들, 이정희 때문에 공10, 공밥, 공술, 탈세, 뇌물수수, 공금횡령, 부동산투기,징병기피, 엉터리논문 짓거리 힘들지? 민주당도 같은 범죄자들이야. 그래서 청문회법 고치는 거다.적어도 이석기, 김재연은 이 같은 범죄자들이 아니다. 빨갱이 운운하는 니들 대갈은 장식품이냐?
댓글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당이 박통을 대통령 시키기 위해서 자칭 보수와 협의를 한것으로 보인 행동을 아직도 읽지 못했단 말인가? 해서 민주당 내 자칭 보수들의 환호하는 소리도 듣지 못했단 말인가? 민주당의 몰락은 바로 자칭 보수들의 몰락의 시작이니 그들의 한숨이 하늘을 찌르리라. 그들은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주인?
쥐고있던 칼자루를 고스란히 갖다바치는 꼴보니 자결할 용기도 없으니 아예 죽여달란 제스쳐로구나. 그 칼자루에 담긴 민주국민들 여망은 이미 잊은지 오래.. 사실 민주당에 요구하던 모든 가치는 진보정의당에 고스란히 남아있고 그들은 그것을 저버린적이 없다. 다만 수구매국세력을 한시라도 빨리 몰아내려는 성급함에의한 민주당 지지였지..
민주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앞으로 문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과의 약속을 과연 성실하게 이행할지인데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본다! 말뒤짚기의 금메달급 선수들이 대통령을 위시해서 수두룩한 당이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 희망도 있다고 본다. 바로 국회 선진화법이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협조를 구할일이 많은만큼 배째라고는 못하겠지..
검찰발표에 의하면 통진당의 비례후보 당내선거가 부정하게 치뤄진 것으로 밝혀져서 20여명이 구속되고 400명 넘게 기소되었다고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그 권한과 책임에서 차이가 없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지역구에서 부정선거가 치뤄졌다면 당연히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듯이 비례후보의 당내선거가 부정이였다면 의원자격이 없다고 봐야 옳다
이 개섀꺄 민주당 니들이 노무현 버릴 때 부터 싹수는 알았다만.똥누리와 닭과 함께 노무현을 같이 욕했을 때 니덜이 양아치라는 것은 예전에 알았다 이 싶알넘들아..민주당 해체.그래도 이정희가 났다.이 싶알넘들.친노계들도 나와 신당 창당 노무현을 계승해라..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심지어 이명박과 닭이 노무현을 욕하는 한...노무현은 위대하다
내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시골 마을마다 돌아 다녔었는데 새누리당 하면 욕부터 하는 노인네들이 모두 다 마을회관에서 종편방송 틀어 놓고 보고 있더라. 어때? 아직도 민주당은 당론으로 종편출연 금지가 맞나? 에라이, 철닥서니 없는 사람들아! 특히, 노빠들! 그래가지고 무슨 선거를 치른다고... 한심하다!
작년 19대 국회 조건으로 재처리 사퇴를 약속했어도 거대여당반민족민주집단인 개누리당색히들은 나몰라라 해서 무산됐고 철저히 왜곡보도로 그네꼬양 대권 먹게 학실히 도와준게 방송이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사후논의 조건으로 마사오딸의 고집에 순응하는 거시기 떼어 개를 줘도 시원찮을 민주당비주류색히들은 당장 빨간색으로 갈아입고 색누리당에 입당해라.
난 어랬을때부터 SO 사업자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다 국영기업도아닌데 어떻게 혼자만 지역을 독점하고있다는게 어렸을떄조차도 너무 이상했던... 이나라는 기득권만 잡으면 진짜 평생 놀고먹어 이건 조선시대 공신보다 더한 수준... 그러고보면 우리나라 대중들의 지능수준이란게 정말 말도 못할정도로 형편없는 수준...
결국은 민주당이 안철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박근혜에게 다 내어 주었군요! 이석기 김재연 자격심사, 청문회법 개정, 4대강 국정조사, 이 모든 것은 박근혜가 도리어 원하는 것이고, 국정원 여직원 댓글 관련 문제도 박근혜가 이 참에 국정원을 개혁하고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는데 있어 맞장구 쳐주는 꼴이 될 겁니다! 그러고 보면 박근혜의 수완이 대단하네요!
- 김종훈 벨연구소 소장 사례에서 보듯이 스마트폰과 해킹처럼 국민통제기술 개발과 관련된 좀비 흡혈귀 드라큐라 김연아 찬양하는 거대 금융자본 돈들에게 국민통제기술을 개발한다고 돈을 지원받아서 최문기 세포골프공크기의 미립자 암진단테스트를 만들어서 실제로는 남한 국민들상대로 731 마루타실험하는 곳으로 선전한거엿잖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