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이 제안한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각계 비판이 잇따르자 반격에 나섰다.

홍준표 의원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우선 열린우리당이 적극 추진중인 환매조건부 주택분양에 대해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안한 환매조건부 주택은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한계가 있다"며 "환매조건부 주택제도를 통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맹비난했다. 여론이나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대지임대부분양보다 환매조건부분양에 호의적인 데 대한 반발인 셈.

홍 의원은 이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의 도입만이 부동산 대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의의에 대한 과소평가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는 주장 ▲“용적률을 올리면 닭장 아파트 된다”라는 주장 ▲ “임대료 비싸지 않은가?”라는 주장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등 5대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홍 의원은 우선 도시공학적 측면에서 제기된 비판에 대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은 곳, 즉 주거와 업무, 상업공간이 공존하는 곳에 공급될수록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교통문제, 그리고 그로 인한 도시환경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형태는 ‘도너츠 형’으로서 주요 선진국들의 ‘원뿔형’ 도시모델과는 전혀 다른 발전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도시개발 계획이 잘 수립된 선진국들은 중심부로 갈수록 용적률이 높은 고층이고, 주변부로 갈수록 용적률이 낮은 저층임에 비해, 우리나라는 도심은 밤이 되면 사람들이 살지 않아 공동화되고, 아침․저녁마다 출․퇴근 전쟁으로 교통지옥화 하는 상황이 도시의 일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이같은 방안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두번째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을 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토지공사 등의 농간"이라며 “땅은 무궁무진하다. 반값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국․공유지 수도권에만 1천5백여 만평으로 강남 재건축, 강북 뉴타운 지역에도 수천만 평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전되는 총 1백76개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 토지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약 61개 상당의 부지, ▲전국 광역시 및 일정규모 이상의 시에 존재하는 미군기지(평택기지 건설 일정과 연계되어 순차적으로 반환 중), ▲도시 내 철도 차량기지와 철도부지 ▲고속도로 인근부지 및 고가도로 상부 ▲도시내 터미널, 공영 차고지, 공영 주차장, 유수지 상부 등 시공유지 ▲도시 재정비촉진사업부지, 강남북 뉴타운 ․ 재개발 ․ 재건축 사업부지, 행정복합도시 등 신도시 개발사업 부지 등 열거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용적률을 올리면 닭장 아파트 되는 것 아닌가?”라는 세번째 비판에 대해선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친환경 주거 공간으로 지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독일 등에서도 1960~70년대 도시내 중산층 및 서민의 주택공급을 위해 ‘복합·입체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주택을 공급한 사례가 많으며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미국 내 에서 최근 가장 우수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평가받고 있는 BPC의 주거단지 등 사례를 볼 때 60~70년대 선진국의 ‘복합·입체도시 계획’ 보다 30~4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의 건축, 도시개발, 환경복원 기술 등을 활용한다면 선진국에서 시행한 도시내 입체복합주거 사례보다 더 우수한 한국판 ‘친환경적 입체복합 주거단지’의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주거환경 악화의 주 원인은 용적률이 아니라 건폐율임. 층수가 높아지면 주거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미국 뉴욕 맨해튼과 일본 도쿄 등 주요 선진국의 고층아파트가 중․저층의 서민주택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단지내 건물에 충분한 주거환경, 공용시설, 녹지 등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강남 아이파크가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용적률은 300%에 육박하지만, 건폐율은 10%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용적률이 높은 강남 아이파크가 ‘친환경 건축물 1등급 인증 아파트’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네 번째로 “임대료 비싸지 않은가”라는 비판에 대해선 “임대료를 저렴하게 받으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지 면적을 3만평(평당 1천만원)으로 가정하고, 추산한 34평형 아파트의 임대료는 월 17만원 수준”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지를 소유하지 않으므로 토지관련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종부세 대상도 아니므로 이것은 바로 대지임대료를 상쇄하는 효과를 추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비판에 대해선 “연기금 활용, 채권발행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간 정부가 운용하는 연기금의 규모는 3백조원 이상으로 2006년 3백62조원, 2007년 예산안 3백10조원에 달한다”며 “이중 어느 정도 규모를 대지임대부 분양주택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연기금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투․융자함으로써 연기금의 부실화를 걱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마디로 항상 ‘땜질식 처방’만 남발해 온 정부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서민주거 안정은 물론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제대로 된 분석을 내놓지 않고 있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반드시 통합하도록 하겠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