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朴당선인의 '버킷리스트'? 그냥 리스트"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재벌구조 손대지 않겠다는 것"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목표 발표와 관련, "앞으로 140개 추진 과제를 꼭 이루어내겠다는 '버킷리스트(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적은 리스트)'가 되어야 될 텐데 이게 그저 '리스트'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불신이 있다"고 꼬집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복지공약이나 기초연금, 그리고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를 했다. 그토록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온데 간데없고 그 자리에 대기업 위주의 법질서, 법과 질서를 위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그것을 확립을 강조한 점에서 후퇴, 후퇴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목표에서 삭제된 경제민주화와 관련, "인수위에서 선거 때 실컷 써먹다가 정작 국정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경제민주화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렇게 표현했다"며 "이 말은 가급적 기존 법과 제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거다. 즉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경제민주화로 보면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상설특검제를 배제했다. 또한 고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만 국무위원 청와대 인선과정에서 노동관련 인사를 전혀 발탁하지 않고 그에 더해서 고용문제에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등 이런 고용안정을 주요과제로 삼지 않은 이런 점들은 결국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 아니냐 한다"며 "성장과 노동 배제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각종 복지공약이나 기초연금, 그리고 4대 중증질환 보장 등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를 했다. 그토록 강조한 경제민주화는 온데 간데없고 그 자리에 대기업 위주의 법질서, 법과 질서를 위에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그것을 확립을 강조한 점에서 후퇴, 후퇴를 거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목표에서 삭제된 경제민주화와 관련, "인수위에서 선거 때 실컷 써먹다가 정작 국정과제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경제민주화 대신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이렇게 표현했다"며 "이 말은 가급적 기존 법과 제도를 흔들지 않겠다는 거다. 즉 재벌위주의 경제구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경제민주화로 보면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상설특검제를 배제했다. 또한 고용을 이야기 하고 있다만 국무위원 청와대 인선과정에서 노동관련 인사를 전혀 발탁하지 않고 그에 더해서 고용문제에 가장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등 이런 고용안정을 주요과제로 삼지 않은 이런 점들은 결국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 아니냐 한다"며 "성장과 노동 배제로 다시 회귀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이 눈에 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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