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이 마사회 등의 로비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제때 상정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로비 따른 법안 상정 회피는 공범자나 마찬가지”

국회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근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산업의 번창으로 서민생활이 피폐해지고 각종 로비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사행성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안상수 위원장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법안심사 제 2소위에 올리지 않음으로써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동철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이 제대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같은 게임산업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벽에 부딪쳐 있다”며 “이는 공범자나 마찬가지”라며 안 위원장을 강력하게 비난했다.김 의원은 “특히 마사회 등 안 위원장의 지역구에 있는 단체들이 안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법안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웅래 공보 부대표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전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13일 열린 법안심사 2소위에서 당초 소위 상정에서 제외돼 있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마사회 로비설이 흘러나오니 소위에 뒤늦게 상정됐고 이후 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이는 마사회 로비설이 흘러나오니 심사한 것으로 이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전횡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노 부대표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지역구가 경마장이 있는 곳”이라며 “마사회 로비설뿐 아니라 지역구에 있는 경마장 때문에 사행산업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역구 문제로 국회입법을 나몰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50개 법안 2소위에서 다뤄졌으며 이중 금산법 1개 법안만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왜 심사에서 제외시켰는지 한나라당은 답해야할 것”이라며 “금산법이 심사에서 제외된 것은 재벌의 로비를 받았다고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재벌 옹호당 또는 재벌비호당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어제 법안심사 2소위에서 50개 상정법안 중 15건만 심사됐고 9건만 처리됐다”며 “이는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전횡이 개입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취소됐다고 밝히는 등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또 법사위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며 2소위도 할 필요 없다고 김을 빼면서 소위 진행 중 중단했다고 한다”며 강조했다.

그는 “안 법사위원장이 전횡을 통해 국회 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도 취소됐다는 월권적 발언까지 했다고 하며, 그가 법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사람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