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등 경제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 60여명의 성탄절 특별사면을 청원하고 청와대가 이들에 대한 성탄절 사면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재계와 청와대를 싸잡아 비판하고 나섰다.

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통 사람들은 평생 꿈도 꾸지 못하는 게 특별사면인데 김우중 전 회장은 재벌총수라는 이유로 3관왕 등극을 눈 앞에 두고 있다”며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현실 앞에 국민들은 또 한번 좌절을 맛보게 생겼다”고 말했다.김우중 전 회장은 지난 1995년 8.15 광복절특사, 1997년 10.3 개천절 특사로 두 차례에 걸쳐 특별사면된 바 있다.

노 의원은 이어 “박용성 전 회장도 횡령, 분식회계 등의 죄목으로 지난 7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8.15 특사를 노리고 상고를 포기했고 김우중 전 회장도 마찬가지”라며 “판결이 확정된지 5개월도 안돼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불법정치자금, 1천억원 배임 혐의로 구속됐지만 모두 8.15 특사로 사면복권됐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95년과 97년 두 차례에 걸쳐 8.15 및 10.3 개천절 특사로 사면복권됐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95년과 2002년에 두 차례 전력이 있다.

노 의원은 “책임은 지지 않고 사리사욕만 채우는 재벌총수들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기업불신이 증폭되는 것”이라며 꼬집었다.

노 의원은 또 “오는 28일 예정되어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회의’를 앞두고 청와대가 기업인들에게 미리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안겨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대기업의 범죄행위를 면제해줘야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재벌옹호정책으로 일관했던 청와대만 그렇게 생각할 뿐,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쁜 선례 때문에 상생협력은 더욱더 멀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