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윤상현 "독자적 핵무장? 경제 붕괴될 것"
"한미동맹 흔들려 안보보험마저 사라질 것"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3일 북한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당 수뇌부와 극우진영이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선 것과 관련, "독자적 핵무장은 주변국 핵무장의 빌미가 되고, 자칫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일축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핵 통제가 불가능하게 돼 지구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무장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을 확보한다고 해도 필요한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할 수 없으면 지속적으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없다. 현재의 사용후 핵연료로 핵탄두 몇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는 것만으로는 핵무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핵무장은 경제적ㆍ외교적 고립을 초래해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핵무장 공식화로 인해 초래될 기업활동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 외국인 투자 급감, 무역규모 하락 등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경제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한미동맹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림으로써 안보보험마저 사라지게 된다"면서 "핵 비확산 문제에 매우 민감한 미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한국과 지금과 같은 혈맹관계를 계속 유지할 리 없고,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보험의 상실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핵 통제가 불가능하게 돼 지구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핵무장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기술을 확보한다고 해도 필요한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할 수 없으면 지속적으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없다. 현재의 사용후 핵연료로 핵탄두 몇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는 것만으로는 핵무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핵무장은 경제적ㆍ외교적 고립을 초래해 경제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핵무장 공식화로 인해 초래될 기업활동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 외국인 투자 급감, 무역규모 하락 등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국경제에 견딜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한미동맹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림으로써 안보보험마저 사라지게 된다"면서 "핵 비확산 문제에 매우 민감한 미국이 핵무장을 하려는 한국과 지금과 같은 혈맹관계를 계속 유지할 리 없고, 결국 한미동맹이라는 굳건한 안보보험의 상실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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