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싱가포르식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공급을 통한 내집마련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이 재원 확보 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세가 제기되자, ‘환매주택에 관한 3가지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적극 반격에 나섰다.

“ 순수한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서 ‘한국형 환매주택제도’ 자부”

이 의원은 13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환매조건부 분양제도에 대해 ▲재원 확보가 문제라는 오해 ▲임대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오해 ▲국공유지에 한정한다는 오해 등 3가지 오해가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재정 부담이 거의 없다는 진실 ▲임대료를 내지못하면 퇴거해야 하고 수익이 없는 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주택으로서 영구적이며 분양금이 국공채이자율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진실 ▲굳이 국공유지에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진실 등 3가지 진실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도가 재원확보가 문제이며 특히 토지 매입비 등 재정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은 착오로서 이는 공공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주택공급 비용이 분양시점에 전부 회수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거의 없으며 순수 공사비용에 국공채이자율 수준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안정된 투자처가 될 수 있고, 채권시장에서의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재원의 부담을 전제로 하며 특히 개발사업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부동산시장의 성격 상 여러 지역이나 많은 가구수에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며 “또 이들 주택은 일정한 임대기간이 있고 주변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토지임대료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이에 따른 임대료 조정에 따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환매주택은 자가주택임으로 영구적이며, 특히 일반분양으로의 전환도 가능한 데다 분양금의 경우 환매시에 그 금액에 국공채 이자율 등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이 갖지못한 막대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임대주택이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재정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많은 국공유지를 전제로 하지만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는 공사비용 등 원가가 주택공급가격에 반영되므로 굳이 국공유지일 필요가 없다”며 “다만 국공유지가 많은 지역의 경우 더욱 낮은 가격으로 빠른 시간내에 환매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싱가포르는 현재 국공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제도를 결합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계안식 환매주택방식은 완전한 소유권을 전제로 처분권만 제한하는 순수한 형태의 환매조건부 분양제도로서 진정한 ‘한국형 환매주택제도’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