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당선인 고용복지 국정과제 토론회 전문]
복지공약의 쉬운 전달방식 강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전날 경제2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이어 고용복지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토론회 동안 자신의 복지 공약과 관련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면 안된다"며 누구나 이해가 가능한 전달 방식을 강조했다.
다음은 인수위측이 공개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들간 국정과제 토론회 전문.
박근혜 당선인 고용과 복지는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이고 또 그만큼 고용.복지의 유기적인 연계가 참 중요한데 역시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수급자가 겹치는 유사 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이 2개와 관련해서 작년에 총리실에서 두 사업 간의 조정을 하려다가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복지분과에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년 9월쯤 인천의 광역자활센터 또 인천 남동구 고용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고용센터와 자활센터가 유사?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실제 연계되고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 또 고용률 70%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단순하게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이 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률.중산층 70%, 70% 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고용률이 올라갈수록 중산층이 되는 것이지 정말 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 봤자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해서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 취업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하고 훈련을 어떻게 시켜 주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기업들과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연결이 잘 되느냐 이런 것을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대 요청이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하는 것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 부분하고도 서로 연계할 부분이 많고, 또 인구가 자꾸 주니까 대학도 어차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다 문 닫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평생교육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다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청년을 위한 취업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데 사실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들도 도움을 받을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식당 내고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가 거의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들, 중장년층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멘토가 가난을 구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 멘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하면 이 사람이 이런저런 소질이 있고 옛날에 이런 직업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좀 더 보강해 주어서 어느 곳에 연결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게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한테도 필요하고 또 노년층에도 필요합니다. 노년층의 월급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노년층의 그런 분들도 평생 갖고 있는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재능기부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것은 내가 조금만 배우면 뭘 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소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년층을 위해서도 맞춤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뭔가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저소득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대로 하면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민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혜택을 받겠구나’ 하고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도입의 공약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상을 하게 됐냐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재들을 키우고 또 새마을운동이다, 해외에 나가서 열사의 나라에 가 가지고 고생하고, 하여튼 이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을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국가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확충하고 건강도 좀 더 챙겨 드리고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도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에다가,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 원이 안 되니까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기초 부분이 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10만 원 정도를 더 얹게 되는 거지요, 기초 부분에. 그런데 그것을 20만 원 다 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여기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손해 보거나 그러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이렇게 노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으면 그 불안을 좀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가 있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내가 이것 하다 잘못되면 노후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이들 교육도 이것 돈 다 들어가고 내 노후 준비도 하나도 못 하는데 좀 도전적인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청년들로 하여금 용기를 많이 꺾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후에 이런 보장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도 좀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4%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1분과에서 맨날 강조하시는 것,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동안에 못 하고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약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들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A값의 곱하기 10% 이러면 국민들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이 딱 들으면 ‘아, 무슨 얘기다’ 이렇게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지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작성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급여기준 확대 방안도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중증질환 환자까지 점차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면서 또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방식 전환을 위한 부처 간 업무 협조와 관련해서 이게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조정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셨지만 일을 하면 오히려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다 없어진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는 복지정책의 설계를 정말 잘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국민들이 정말 내가 일 좀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힘들어지거나 그동안 혜택도 다 빠져 나가고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손해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근로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처 간에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과 기능의 재분배도 함께 고려해서 이번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는 정부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민간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외에는 그런 발달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가 복지를 다 하는 법은 없거든요. 또 의욕을 가진 아주 건전하고 아주 열성적인 민간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 확대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활동을 하면서 복지 현장에서 깔때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깔대기 현상 아시지요?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서 수혜자들한테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 못 되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가서 사례를 자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각 부처마다 복지정책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것을 연구하기도 바쁘다는 거지요. 이것은 복지사 잘못이 아니라 이 구조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또 복지사들이 실제로, 대개 복지사들 보면 참 어려운 분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들이 정말 힘나서 일을 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 무한돌봄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현행의 법과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민간과 연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또 민간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에서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처 업무가 서로 고용률 지표와 연계되어야 되고 또 관계부처 간의 장단기 정책이 상호 연계돼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미스매칭이 참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작년에 졸업을 앞둔 한 대학생이 자신은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견실하다면 들어갈 용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것마저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지방대 학생들은 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령대별로 원하는 직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역시 여기에서 광범위하면서도 정교한 DB를 구축을 해서 구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 많은 국민들 어떻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다 만들어 주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게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 갖다 어디에 쓰느냐, 이런 데 정말 활용이 돼야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복잡한 것 같아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작년 11월에 리크루팅 업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민간 업체에 사람과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고 노하우도 상당했습니다. 지금도 리크루팅 업체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전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가 고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면 이 리크루팅 업체들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리크루팅 업체 차원에서는 또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3.0을 통해서 가능한 한 이것은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밀이다, 그런 것 빼고는 다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해소되겠지만 역시 리쿠르팅 업체들도 제일 많이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이런 것을 좀 제공해 주시면 자신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협치시대인 만큼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정부가 혼자 한다고 하게 되면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 줄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하나의 과정 이수를 통해 얻는 자격만으로도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또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설계하고 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스펙 쌓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다 실제 일자리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더 얻을까 해서 그냥 이것을 끊임없이 쌓아 갑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낭비이고 또 시간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직무능력표준이 딱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되든 취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덜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잘 구축되면 우리가 학벌이 아니라,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자기 뜻을 펼 수 있고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자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뜻을 펼 수 있다고 하게 될 때 학력 과잉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채용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재교육 부담을 떠안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힘들다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를 졸업해서 채용을 했는데 한 1년간 돈을 엄청 들여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하면 금새 되어야지요.
그다음에 K-Move와 관련해서 사실 현 정부에서도 해외취업지원제도를 운영했지만 성과가 별로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또 개선할 점은 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 주시고 솔선수범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그게 자연히 민간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약속도 했지만 좀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 고용복지와 관련된 모든 개별법의 모법이 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대한 개정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게 사실은 개정한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또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 통계와 복지 DB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다 하시려면 밤잠도 못 주무시겠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를 연다고 그랬고, 희망의 국민행복 시대를 연다고 한 만큼 이런 것은 꼭 되어야만 국민행복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채용시스템을 중장년도 다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기로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갖고 있는 노하우. 거기에다 플러스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어떤 것을 보충하면 일자리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대군인 또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 노년층 그다음에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돕는 것이 사실은…… 우리 복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고용복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소비성이 아주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자꾸 사람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가게 해 주는 게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 중산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세밀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일자리 어떻게 해 준다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자꾸 이렇게 수준을 올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방문했는데 막 가계부를 내놓고 수도세가 분리 징수가 안 되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분이 그것 하나를 딱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안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량기 시스템을 바꾸는 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용의가 있으면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그런데 그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그분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장의 목소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똑같은 기준, 방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취업지원시스템이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하고 싶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엇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정말 친절한 멘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을 또 따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그러면 거기만 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소득이나 그런 것이 남성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은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한참 쉬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낮은 그런 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력 단절이 돼서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여성도 물론 도와야 되고 또 경력 단절이 됐던 여성들이 다시 또 제대로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도와야 되고, 어쨌든 그것 다 여성에 관한 문제지만,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일센터가 말하자면 여성들의 일자리를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가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만들어 줬다 이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같이 힘을 합해서 하고 또 창조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시장을 창출하고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을 하고 1인당 소득 1000불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 놓고 한다고 그랬다고 우리나라의 3대 웃음거리였대요.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서 다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예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부처 간에 서로 최선의 연계를 해서 하고 또 아주 열심히 정책을 잘 만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면 이것은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이번에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참 우리나라는 도약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새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어떤 목표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한 일도 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흩어져 있는 것을 딱 모아 가지고 거기다 넣음으로써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완전히 다른 게 되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제도들 좋은 것 많이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센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 역할을 충분히 못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같이 그런 게 잘 연계되고 기존에 있던 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인프라를 잘 깔고 이런다면 생각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서 더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연계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쨌든 잘 효과를 내도록 해 보느냐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목표니까 모든 예산을 배분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 할 적에도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평가가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모든 그것을 하지 않겠어요?
다음은 인수위측이 공개한 박 당선인과 인수위원들간 국정과제 토론회 전문.
박근혜 당선인 고용과 복지는 국민 삶과 직결된 분야이고 또 그만큼 고용.복지의 유기적인 연계가 참 중요한데 역시 일자리 관련 사업들에 대한 부처 간 조정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수급자가 겹치는 유사 사업인 희망리본사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이 2개와 관련해서 작년에 총리실에서 두 사업 간의 조정을 하려다가 못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고용.복지분과에서 여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1년 9월쯤 인천의 광역자활센터 또 인천 남동구 고용센터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했는데 앞으로 고용센터와 자활센터가 유사?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실제 연계되고 조정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점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고용률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겠다 또 고용률 70%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처럼 단순하게 일자리 몇 개 만들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이 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고용률.중산층 70%, 70% 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고용률이 올라갈수록 중산층이 되는 것이지 정말 소득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일자리 많이 만들어 봤자 고용률이 늘어났다고 해서 중산층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 서비스, 취업 시스템을 어떻게 강화하고 훈련을 어떻게 시켜 주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만들어서 어떻게 기업들과 구직을 원하는 구직자들의 연결이 잘 되느냐 이런 것을 잘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평생직업능력 개발체제 구축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시대 요청이 교육부에서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을 하는 것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 부분하고도 서로 연계할 부분이 많고, 또 인구가 자꾸 주니까 대학도 어차피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다 문 닫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필요한 평생교육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다 연계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청년을 위한 취업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공약인데 사실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들도 도움을 받을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식당 내고 이렇게 자영업을 하다가 거의 다 문을 닫아요. 그래서 이 베이비부머들, 중장년층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멘토가 가난을 구한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 멘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하면 이 사람이 이런저런 소질이 있고 옛날에 이런 직업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렇고 그래서 어떤 능력을 좀 더 보강해 주어서 어느 곳에 연결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런 게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한테도 필요하고 또 노년층에도 필요합니다. 노년층의 월급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냥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노년층의 그런 분들도 평생 갖고 있는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재능기부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런 것은 내가 조금만 배우면 뭘 할 수가 있는데 어디에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소일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노년층을 위해서도 맞춤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뭔가 수준을 높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냥 별 도움이 안 되는 저소득 그것 가지고서 어떻게 가난을 벗어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것대로 하면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쉬울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그것을 쉽게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공감이 되시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국민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혜택을 받겠구나’ 하고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기초연금 도입의 공약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발상을 하게 됐냐 하면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정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재들을 키우고 또 새마을운동이다, 해외에 나가서 열사의 나라에 가 가지고 고생하고, 하여튼 이런 어르신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국가로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아마 가장 높을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국가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확충하고 건강도 좀 더 챙겨 드리고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이유도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에다가,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 원이 안 되니까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기초 부분이 20만 원이 안 되거든요. 10만 원 정도를 더 얹게 되는 거지요, 기초 부분에. 그런데 그것을 20만 원 다 하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여기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합하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국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손해 보거나 그러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젊은 세대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도 노후가 불안하잖아요, 모두가. 그런데 이렇게 노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으면 그 불안을 좀 덜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일에 대해서도 도전할 수가 있고,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내가 이것 하다 잘못되면 노후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아이들 교육도 이것 돈 다 들어가고 내 노후 준비도 하나도 못 하는데 좀 도전적인 일을 했다가 실패하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청년들로 하여금 용기를 많이 꺾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후에 이런 보장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 청년들도 좀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4%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1분과에서 맨날 강조하시는 것,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동안에 못 하고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약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들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A값의 곱하기 10% 이러면 국민들은 너무 복잡해요. 지금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국민이 딱 들으면 ‘아, 무슨 얘기다’ 이렇게 알아듣게…….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지요?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작성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급여기준 확대 방안도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중증질환 환자까지 점차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면서 또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방식 전환을 위한 부처 간 업무 협조와 관련해서 이게 맞춤형 개별 급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통합 조정과 연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 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연계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에 대해서 여기에 말씀을 하셨지만 일을 하면 오히려 그동안 받았던 혜택이 다 없어진다, 오히려 더 가난해지고 더 힘들어진다고 하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라든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지를 북돋는 복지정책의 설계를 정말 잘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국민들이 정말 내가 일 좀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도록,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힘들어지거나 그동안 혜택도 다 빠져 나가고 별로 남는 것도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손해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근로 의욕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부처 간에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과 기능의 재분배도 함께 고려해서 이번에는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는 정부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민간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외에는 그런 발달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가 복지를 다 하는 법은 없거든요. 또 의욕을 가진 아주 건전하고 아주 열성적인 민간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 확대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활동을 하면서 복지 현장에서 깔때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깔대기 현상 아시지요?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서 수혜자들한테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 못 되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가서 사례를 자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각 부처마다 복지정책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것을 연구하기도 바쁘다는 거지요. 이것은 복지사 잘못이 아니라 이 구조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를 마련해 주시고 또 복지사들이 실제로, 대개 복지사들 보면 참 어려운 분들한테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처우도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분들이 정말 힘나서 일을 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경기도에 있는 무한돌봄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위기에 처해 있지만 현행의 법과 제도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민간과 연계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또 민간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과위에서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처 업무가 서로 고용률 지표와 연계되어야 되고 또 관계부처 간의 장단기 정책이 상호 연계돼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자리와 관련해서 미스매칭이 참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는 구직난과 구인난이 동시에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만큼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작년에 졸업을 앞둔 한 대학생이 자신은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견실하다면 들어갈 용의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것마저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지방대 학생들은 더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시스템도 잘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령대별로 원하는 직종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취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한데 역시 여기에서 광범위하면서도 정교한 DB를 구축을 해서 구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같으면 그 많은 국민들 어떻게 일일이 맞춤형으로 다 만들어 주느냐 하지만 지금은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게 우리가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술 갖다 어디에 쓰느냐, 이런 데 정말 활용이 돼야 되고 그것을 잘 활용하면 복잡한 것 같아도 맞춤형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작년 11월에 리크루팅 업체 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민간 업체에 사람과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고 노하우도 상당했습니다. 지금도 리크루팅 업체들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전문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분들이 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부가 고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 주면 이 리크루팅 업체들도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더 많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데 리크루팅 업체 차원에서는 또 못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3.0을 통해서 가능한 한 이것은 정말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기밀이다, 그런 것 빼고는 다 공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해소되겠지만 역시 리쿠르팅 업체들도 제일 많이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가 이런 것을 좀 제공해 주시면 자신들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정부와 민간이 서로 협력해서 함께 이끌어가는 협치시대인 만큼 앞으로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 정부가 혼자 한다고 하게 되면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길을 열어 줄 수 있고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이 하나의 과정 이수를 통해 얻는 자격만으로도 충분히 채용될 수 있는 전문적이고 또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설계하고 또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그냥 스펙 쌓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다 실제 일자리 구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면 그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더 얻을까 해서 그냥 이것을 끊임없이 쌓아 갑니다. 그것은 정말 여러 가지로 낭비이고 또 시간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런 직무능력표준이 딱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되든 취직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덜어 주고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잘 구축되면 우리가 학벌이 아니라, 어느 학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능력 위주로 자기 뜻을 펼 수 있고 일자리를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중요한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자리 잡으면 자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뜻을 펼 수 있다고 하게 될 때 학력 과잉 같은 것도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국가직무능력표준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채용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 재교육 부담을 떠안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힘들다 하는 얘기를 그때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교를 졸업해서 채용을 했는데 한 1년간 돈을 엄청 들여서 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졸업하면 금새 되어야지요.
그다음에 K-Move와 관련해서 사실 현 정부에서도 해외취업지원제도를 운영했지만 성과가 별로 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또 개선할 점은 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청년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첫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 주시고 솔선수범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그게 자연히 민간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약속도 했지만 좀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 고용복지와 관련된 모든 개별법의 모법이 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대한 개정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게 사실은 개정한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또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복지 통계와 복지 DB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 다 하시려면 밤잠도 못 주무시겠습니다. 그런데 새 시대를 연다고 그랬고, 희망의 국민행복 시대를 연다고 한 만큼 이런 것은 꼭 되어야만 국민행복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채용시스템을 중장년도 다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기로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제대군인으로서 갖고 있는 장점이 또 있거든요, 갖고 있는 노하우. 거기에다 플러스 어떻게 하면 조금만 더 어떤 것을 보충하면 일자리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취업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제대군인 또 중장년, 베이비부머 세대, 노년층 그다음에 청년층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돕는 것이 사실은…… 우리 복지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고용복지잖아요. 그리고 그게 소비성이 아주 낮은 일자리가 아니라 자꾸 사람을 교육, 훈련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로 가게 해 주는 게 최고 목표이기 때문에, 또 그래야 중산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부 세밀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무조건 일자리 어떻게 해 준다 하는 것보다도 사람을 자꾸 이렇게 수준을 올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떤 기초생활수급자 집을 방문했는데 막 가계부를 내놓고 수도세가 분리 징수가 안 되어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어려움이 많을 텐데 그분이 그것 하나를 딱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안상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세대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량기 시스템을 바꾸는 데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용의가 있으면 일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 그런데 그것을 상당한 부담으로 그분은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현장의 목소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똑같은 기준, 방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취업지원시스템이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이 하고 싶어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내가 무엇를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정말 친절한 멘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을 또 따로 만들어서 여성들이 그러면 거기만 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여성들의 소득이나 그런 것이 남성하고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것은 경력 단절이 되다 보니까, 한참 쉬다가 다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낮은 그런 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경력 단절이 돼서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여성도 물론 도와야 되고 또 경력 단절이 됐던 여성들이 다시 또 제대로 어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끔 그것도 도와야 되고, 어쨌든 그것 다 여성에 관한 문제지만,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일센터가 말하자면 여성들의 일자리를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좀 더 양질의 일자리로 가게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 만들어 줬다 이게 아니라, 그런 노력을 같이 힘을 합해서 하고 또 창조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수요와 일자리 시장을 창출하고 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가 100억 불 수출을 하고 1인당 소득 1000불 시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그게 도저히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 놓고 한다고 그랬다고 우리나라의 3대 웃음거리였대요. 그런데 그것을 앞당겨서 다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예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정말 부처 간에 서로 최선의 연계를 해서 하고 또 아주 열심히 정책을 잘 만들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하면 이것은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이번에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참 우리나라는 도약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새 정부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어떤 목표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내겠다고 하면 그것을 못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한 일도 해낼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요.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해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거기다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흩어져 있는 것을 딱 모아 가지고 거기다 넣음으로써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완전히 다른 게 되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제도들 좋은 것 많이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있고 이런 센터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저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제 역할을 충분히 못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같이 그런 게 잘 연계되고 기존에 있던 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도록 인프라를 잘 깔고 이런다면 생각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커서 더 큰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잘 연계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쨌든 잘 효과를 내도록 해 보느냐 하는 그게 아주 중요하고. 또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그것도 좋은 일자리가 목표니까 모든 예산을 배분할 때도 그렇고 모든 것 할 적에도 그것이 기준이 된다고 그러면 평가가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연히 거기에 모든 그것을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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