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인은 28일 복지 예산 논란과 관련,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증세를 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위원들과의 국정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러면 또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경제만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4%라고 그러고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의지만 가지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동안에 못 하고 안 하고 그런 이유가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도 많이 있다"며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또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어쨌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의료급여 확충 등 자신의 복지공약을 일일히 제시하며 인수위원들에게 철저한 공약 이행을 당부했다.

그는 먼저 기초연금과 관련,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문제인데 이분들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깔아 주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기초 부분에다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적인 성격이 있잖나?"라며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그게 20만 원이 안 되니까 20만 원이 안 되는 부분만큼 재정으로 채워 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안정성에도 변함이 없고 연금 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이 현행 수준 이상의 연금 합계액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손해 보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4대 중증질환 의료급여 확충 문제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좀 작성해서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며 "또 급여기준 확대 방안도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잘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중증질환 환자까지 점차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면서 또 장기간 치료해야 하는 질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될 것"이라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선 "첫째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 세 가지 아니겠나?"라며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개선책을 찾아 주시고 솔선수범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솔선수범하면 그게 자연히 민간으로 퍼지게 되는데,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철저하게 이것을 지키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가 약속도 했지만 좀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소 노력을 우선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또 "앞으로 복지는 정부가 다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민간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외에는 그런 발달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정부가 복지를 다 하는 법은 없다"며 "또 의욕을 가진 아주 건전하고 아주 열성적인 민간단체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민간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민관 합동 복지 연구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복지 확대와 재정 확보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 활동을 하면서 복지 현장에서 깔때기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을 한 바가 있다"며 "깔대기 현상 아시지요? 각 부처에서 여러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직접 복지업무를 집행하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부족해서 수혜자들한테 복지혜택이 제대로 전달 못 되고 또 복지 사각지대도 방치되고 있었다. 실제 가서 사례를 자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각 부처마다 복지정책이 막 쏟아져 내려오니까 그것을 연구하기도 바쁘다는 거다. 이것은 복지사 잘못이 아니라 이 구조가 정말 잘못되어 있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당부했다.

그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이 고용복지와 관련된 모든 개별법의 모법이 될 수 있도록 개별법에 대한 개정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부처 간 칸막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게 사실은 개정한 큰 이유 중의 하나인데, 또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 통계와 복지 DB를 제대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처를 초월한 협조체제 구축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런데 이런 것 다 하시려면 밤잠도 못 주무시겠다"고 인수위원들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