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긴급조치 위헌 헌법소원도 묵살했다"
한인섭 "헌재 소장 질책에도 이동흡 3년이상 지연시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시절에 긴급조치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3년이 넘도록 묵살해온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 돼선 안되는 결정적 결격사유가 또하나 첨가된 셈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을 반기면서,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3년이 넘도록 직무유기한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본다"라며 "주심을 맡은 이동흡 재판관이, 헌재 소장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시킨 탓"이라며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에 위헌 헌법소원을 묵살해 왔음을 폭로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지난 2010년에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인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처럼 헌재를 세간의 비아냥거리로 만든 주역이 다름아닌 이동흡 후보자였다는 사실이 한 교수 폭로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
장준하의문사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부영 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이부영 전 의원은 "87년 민주항쟁으로 독재헌법이 이른바 여야합의로 민주헌법으로 바뀌고 그 뒤에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있었다"며 "잘못된 헌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어야죠. 제가 뭐 이렇게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이동흡 재판관 같은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계속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대법원과 관할권 다툼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헌재를 질타했다.
이동흡 후보자로 인해 헌재의 존립 자체가 벼랑끝 위기로 몰리는 양상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25일 트위터를 통해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을 반기면서, 긴급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3년이 넘도록 직무유기한 헌법재판소의 문제를 본다"라며 "주심을 맡은 이동흡 재판관이, 헌재 소장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시킨 탓"이라며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에 위헌 헌법소원을 묵살해 왔음을 폭로했다.
실제로 대법원이 지난 2010년에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인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처럼 헌재를 세간의 비아냥거리로 만든 주역이 다름아닌 이동흡 후보자였다는 사실이 한 교수 폭로를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것.
장준하의문사진상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부영 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이부영 전 의원은 "87년 민주항쟁으로 독재헌법이 이른바 여야합의로 민주헌법으로 바뀌고 그 뒤에 설치된 헌법재판소에 유신헌법에 대한 위헌제청이 있었다"며 "잘못된 헌법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어야죠. 제가 뭐 이렇게 특정인을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이동흡 재판관 같은 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거든요. 계속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대법원과 관할권 다툼만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할 일들은 하지 않고.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헌재를 질타했다.
이동흡 후보자로 인해 헌재의 존립 자체가 벼랑끝 위기로 몰리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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