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전날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인권을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인권위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유기준 대변인은 12일 현안 브리핑에서 "인권위의 어제 결론은 최악의 상태에 내몰려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며 "2004년부터 매년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북한인권연구팀을 운영한 인권위가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그동안 인권위는 ‘보편적 규범으로서의 인권’을 강조하며 각종 사안에서 ‘현실’보다는 ‘인권’을 앞세우고, 심지어는 이라크 주민의 인권을 들어 정부의 파병에 반대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며 "그러나 유독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코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인권위가 북한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을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에는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헌법을 중시하여야 할 헌법기관인 인권위가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국가인권위는 정권의 코드에 따른 인권보호가 아니라 보편타당한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인권위가 반쪽 인권위가 되지 않으려면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