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4% 기습인상...5개월만에 또 인상
산업용 요금 현실화하지 않고 국민에게 부담 전가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전기요금을 또다시 평균 4.0％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의 4.9% 인상에 이어 다섯달만에 또다시 기습적 인상을 단행하기로 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 등이다.
지경부는 지난 2011년 8월에 4.9％, 같은 해 12월 4.5％, 작년 8월 4.9％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1년 5개월 사이에 무려 4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 한전 적자를 모두 요금 인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원가에 못미치는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근원적 조치 없이 가정용 등 모든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9일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
종별 인상률은 주택용 2.0％, 산업용 4.4％(저압 3.5％, 고압 4.4％), 일반용 4.6％(저압 2.7％, 고압 6.3％), 교육용 3.5％, 가로등용 5.0％, 농사용 3.0％, 심야 전력 5.0％ 등이다.
지경부는 지난 2011년 8월에 4.9％, 같은 해 12월 4.5％, 작년 8월 4.9％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등 1년 5개월 사이에 무려 4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 한전 적자를 모두 요금 인상으로 해소하려 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특히 원가에 못미치는 산업용 요금을 현실화하는 근원적 조치 없이 가정용 등 모든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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