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2일로 최종 확정돼 정계 개편에 새로운 변수가 출현한 양상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 1호 대법정에서 한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1일 오후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2월∼6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으로부터 4억원, 박문수 하이테크파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항소심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1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한 대표는 현행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상열 대변인은 재판기일 확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퇴임이후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도록 요구해왔으나 서둘러 선고기일이 확정된 것은 뜻밖"이라며 "더구나 정계개편을 앞두고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상당히 의아스럽다"고 음모론을 제기하면서도 당혹감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한 대표 부재시 향후 민주당 진로와 관련해선 "장상 공동대표 체제로 내년 2월 전당대회까지 흔들림없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갑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정계개편에도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은 한 대표에 대한 유죄확정이 확실하다는 쪽이다. 한 법원 관계자는 "추징금 10억원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며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을 기정사실화했다.
한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정계개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장 정계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던 오는 13일 의원총회 개최가 잠정 연기됐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 광주시당에서 정계개편을 주제로 계획했던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중심의 정계개편'을 주장해온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 위기로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정가에서는 한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정계개편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 대표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존속하는 한 열린우리당과 통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한 고건 전총리와의 통합에도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의 패권을 고수하겠다는 게 한 대표의 일관적 입장이었다.
따라서 한 대표가 사실상의 정계 은퇴를 의미하는 의원직 상실을 할 경우 일각에서는 고건 전총리 또는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이 가속화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특히 고건 전총리와 통합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치는 시각들이 많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 대표 퇴장시 과도적으론 장상 대행체제를 거쳐 내년 2월 치러질 전담대회에서 조순형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에는 정계개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반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조순형 의원은 한 대표 이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며, 고건 전총리에 대해서도 정체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부정적 견해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순형 체제가 출범할 경우에는 "새로운 인물"을 앞세운 신당 창당에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정계개편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점치는 시각도 많다. 실제로 김효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기존 정치권 인사가 아닌 "새로운 인물"을 대통령후보로 앞세운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