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계속되는 '법률특보설'에 "생각 없다"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 폐지 입장에 변함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대통령실 법률수석으로 계속 거론되는 것과 관련, “다른 추가적인 공직으로 갈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까지)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고려하면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대로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 거듭 대통령실로 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가, 관가 등에서는 그러나 총선 참패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를 위해 과거 민정수석과 유사한 사정기능을 가진 법률수석을 만든 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의 신뢰가 절대적인 이 원장을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돌고 있다.
이 원장은 앞서 총선 전에 출마설이 나돌 때도 이를 일축하고 현직을 지킨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 본질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까지) 임기를 마치지 않겠다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를 고려하면 올해 3~4분기 정도면 후임이 오더라도 무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는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그대로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 거듭 대통령실로 갈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가, 관가 등에서는 그러나 총선 참패후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 방지를 위해 과거 민정수석과 유사한 사정기능을 가진 법률수석을 만든 뒤, 이 자리에 윤 대통령의 신뢰가 절대적인 이 원장을 발탁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돌고 있다.
이 원장은 앞서 총선 전에 출마설이 나돌 때도 이를 일축하고 현직을 지킨 바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선 "금투세 폐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토론에서 개인, 기관투자자들이 모두 금투세 제도가 과세 수입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도 상충된다며 반대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정부 내에서 의견 다시 조율해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유예는 과하게 얘기하면 비겁한 결정”이라며 “지금처럼 밸류업이 현안일 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서 알려야 할 부분이 있다. 본질적으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기까지 배경과 이유에 대해 명분들이 있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기술적으로 충분한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금융위 중심으로 검토 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주제나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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