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내 '한미FTA 연기론' 급속 확산
천정배 이어 김근태도 '차기정권'으로 이관 주장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8일 한미FTA와 관련 "협상 타결을 다음으로 넘기는 것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며 한미FTA 연기론을 주장했다. 이는 천정배 의원의 차기정권 이양론에 이어 나온 주장으로, 열린우리당내 한미FTA 연기론이 급속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줘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한미FTA 협상이 중단되었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협상의 목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라며 "협상 성과에 얽메여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 다닐 필요는 전혀 없다"고 재차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요구에 대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한미FTA에 연계시키려는 미국측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한미FTA와 관련 지난달 29일 "정치권이 보다 책임 있게 찬반의 주장을 협상과정에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한미FTA 협상현장에 전하겠다"고 '민심'을 당론결정의 잣대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입장 표명은 열린우리당 대권후보 중 한 사람인 천정배 의원이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을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을 촉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천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가 및 국내 약가 결정 시 다국적 제약회사이 참여금지, 쌀과 여타 민감품목의 농산물 양허대상 포함 ▲'투자자-국가소송제' 불가 ▲WTO 수준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계 제도 개선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방송, 통신 등 국민의 기초적 삶이 질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 불가 ▲충분한 시장자유화 이행기간 확도 등 5가지 협상 마지노선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로 한미FTA 협상이 중단되었다"며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FTA를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협상의 목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라며 "협상 성과에 얽메여 미국 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 다닐 필요는 전혀 없다"고 재차 연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요구에 대해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쇠고기 수입 문제를 한미FTA에 연계시키려는 미국측에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한미FTA와 관련 지난달 29일 "정치권이 보다 책임 있게 찬반의 주장을 협상과정에 정확하고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열린우리당은 민심을 한미FTA 협상현장에 전하겠다"고 '민심'을 당론결정의 잣대로 삼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장의 입장 표명은 열린우리당 대권후보 중 한 사람인 천정배 의원이 지난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을 사실상 차기 정권으로 넘길 것을 촉구한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천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불가 및 국내 약가 결정 시 다국적 제약회사이 참여금지, 쌀과 여타 민감품목의 농산물 양허대상 포함 ▲'투자자-국가소송제' 불가 ▲WTO 수준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계 제도 개선 ▲의료, 교육, 전기, 가스, 에너지, 방송, 통신 등 국민의 기초적 삶이 질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공부문의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적용 불가 ▲충분한 시장자유화 이행기간 확도 등 5가지 협상 마지노선을 관철시킬 수 없다면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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