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노사공동의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노사발전재단이 내년 2월 공식출범한다.

노사발전재단은 기존 국제노동재단의 기능을 확대개편, 앞으로 ▲취업알선ㆍ전직지원ㆍ인적자원개발사업 ▲중소기업ㆍ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지원사업 ▲노사공동 교육사업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컨설팅 지원 ▲민간국제노동교류 등 국제협력사업 ▲기타 노사주도의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 사업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이 2년 전 제안, 최근 민주노총을 제외한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가시화됐다.

기존의 대립과 갈등, 정부 중심의 노사관계를 벗어나 급변하는 노동지형에 맞춰 노동자의 복지를 중심에 놓고 다양한 정책개발 사업에 나선다는 것이 주요 취지다.

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금은 당초 노사정이 2천억원을 조성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노사의 자발적 출연과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하며,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단의 사업비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합의된 상태.

그러나 일부 노동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이른바 노사로드맵과 관련한 ‘911 노경총 야합’의 산물이라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민주노총은 6일 성명을 통해 “노사발전재단 사업은 노사야합의 뒷거래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훔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개인적 치부를 하는데 혈안이 된 경총과 한국노총이 이제는 국민의 혈세까지 빼가려고 한다”며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더욱이 한국노총은 비정규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비정규악법으로 비정규노동자의 권리를 사용자에게 팔아먹고 노동법 개악으로 전체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했다”며 “경총과 한국노총이 진정 노사발전을 꾀하기 위한 정부예산을 받고 싶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환골탈퇴하는 노력을 보여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동권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를 비껴가며 취업알선, 복지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 아니라 한국노총의 또 하나의 자리 만들기이며 정부 돈 빼내가기에 불과하다”며 향후 정부예산투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의 반응에 한국노총은 “국민혈세 낭비, 자리만들기 주장은 지나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어오는 방식의 사업에서 노사자율의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은 민주노총의 기존 주장이었다”고 반박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교육선전본부장은 “재단을 설립해서 한국노총이나 경총 측 인사가 들어가는게 아니라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과거의 운동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