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을 수사해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대통령 아들 시형씨(34)에 대해선 증여세 포탈,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선 배임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특검은 특검 활동시한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10시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우선 시형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시형씨에게 '직업과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45조 1항을 적용한 뒤, 시형씨가 중소기업 다스의 직원으로 매입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고 보고 편법 증여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세청이 증여세를 추징하더라도 탈루 세액이 5억원에 못미쳐 국세청이 형사고발할 수 없어 시형씨는 사법처리를 면하게 됐다.
특검은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 수사 비협조 등으로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자료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그러나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태환(56)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47)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에 대해선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특검 수사결과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천606㎡ 중 경호부지 2천143㎡의 적정가격이 33억700여만원임에도 42억8천만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7천2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시형씨에게는 그만큼 부당이득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심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이대통령은 현직대통령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이 대통령은 아들의 증여세 탈루 사실과 경호처의 배임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덕성에 또 한차례 치명적 타격을 입으면서 레임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층 쌈짓돈처럼 사용돼온,소위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대통령특별교부금 6조원 전부 사회 환원... . 2003년 태풍 매미때 복구사업비로 사용하기도 .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기 위해 마음대로 사용 할수있는 엄청난 돈을 국민들 피해보상에 사용한 그 . 조중동문,보수,딴나라당에의해 부패의 화신으로 둔갑시켰으니..
전교조 얘기나올때면 참고... 전교조-참교육 주장하며 활동.. 교총-정부의 일방적 정책의 파터너 역할 . 전교조에 교감,교장 같은 간부직 교사는 가입 못한다 즉 회사로 말하면 전교조는 회사 노조고, 교총은 회사측.. 노동자,노조를 핍박하는 정권의 입맛에는 전교조는 처음부터 적일수밖에.. 또 공정택등 비리 대부분은 교총비리라는것..
특검 이놈들 70명이 한달간 붙어서 10억을 쓰면서 내린 결론이 그게냐? 아주 단순한 사건을 겨우 그리 결론내려? 이놈들 한달간 10억을 쓴 것에 썩은 냄새가 난다 이들의 업무태도와 예산집행에 대한 특별감사를 청와대에서 실시해 만약 야식비 삥#뜬것 있으면 횡령형의로 감방봴야한다
노현이 잘지내나? 요즘 추워 깜방생활하기도 힘들텐데 들어간지 몇일동안은 여유부리는 것 같던데? 뭐 새로운 인생을 배운다고? 한달만 있어봐라 고따위 부르조아적인 낭만이 나와나? 아무튼 푹썩고 나오면 이제 어디 조용한데 가서 품이라도 팔며 살아라 그런데 32억은 국가에 반납했나? 마누라 의사질하니 빨리 갚아 이 덜떨어진 인간 아무튼 수구좌빨이 빨리 척결해야
이 나라 잡스러운 언론같지 않은 언론봉급장이들이여 너희들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를 기억하라 이명박 내곡동 패악질을 잠바입고 추적해 밝혀냈다 언론의 역활은 권력 견제 허나 너희들은 권럭에 빌붙어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좀벌레들이다 언론인이 목숨같은 건 진실이라했다 너희들은 이 사회 청산되어야할 공공의 적이다
임태희는,청와대는?? 국회 거짓말과 국고유용 혐의도 재수사해라! 정권 또 5년을 해먹겠다? 더러워서 안찍어! . MB아들 친척에 빌린 6억,이자도 안내.. 임태희,국정감사때 거짓말한것으로 드러나 조선일보..2011-10-14 . 청와대..내곡동 부지 살때 MB아들 몫 6억원 대신 부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나,국고 유용 2012-01-09
볼프 독일 대통령 사의 표명 2012-02-17 볼프 대통령은 "자신은 독일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더이상 대통령직을 이어나갈수가 없다"고 밝혔다. . 볼프 대통령은 총리시절 특혜로 저리 대출 받아 부동산 매입 사실이 공개 . 독일 검찰이 볼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면제권 철회를 연방하원에 공식 요청 사임에 결정적인 영향
내곡동 20-17번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건물이 들어섰다..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을 앞두고 있다.. MB사들인 땅,개발시 110억원 넘을듯 . [이상득,'MB 내곡동 사저'인근에 1458㎡(441평)의 땅 갖고 있어] 사저에서 500m 근처 MB이사오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란 게 드러나면, BBK 금융사기 사건에서 이명박은 김경준에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김경준의 공범, 또는 종범이란 게 드러나는 것... 사실 이명박은 김경준 사기사건에서 미국법원의 명령도 어기면서 모든 돈을 돌려받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거든... - 일케 되면 게임 끝
다스가 도곡동 땅을 포스코에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치운 후 그걸 펀드에 가입해 수익을 챙겼는데 그게 이상은이가 장롱 속에 돈을 쌓아뒀다는 시기와 일치... 이게 특검이 찾아낸 실마리인데... - 즉 다스 돈이 이명박 아들 계좌로 증여세도 안내고 흘러들어갔다는 거. 이렇게 되면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란 게 드러나지.
청와대가 갖고 있다고 하는 시형씨가 상은씨에게 받은 원본 차용증... 그거만 제시하면 돈의 출처에 대한 의심이 모두 해소되는데도 청와대는 그걸 공개하길 거부했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나왔는데도 청와대는 그게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한 거야. 친척간에 차용증써준 게 국가기밀이냐? 이로써 6억 출처가 MB이라는 의혹은 더 증폭되고...
6억의 출처를 확인하지 못한 게 아쉬운... 원본 차용증이 있다면 이상은씨가 자기 돈을 빌려줬다는 증언을 뒷받침해주지만, 청와대의 거부로 그걸 확인할 수 없었다. 정황으로 볼 때 원본같은 건 없는 쪽일 가능성이 큼. 돈의 출처를 추적하다보면 도곡동 땅이 나올 듯. 땅 판 돈으로 펀드가입해 수익금을 장롱에 쌓아뒀다는게 시기적으로 일치
내곡동 사건은 그간 MB가 어떻해 기업을 운영해 왔고 어떻해 살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본다. 자신이 살집을 자신의 돈으로 자기가 직접 나서서 추진하면 아무 문제없을일을 아들을 내세워서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도 힘든 방식으로 청와대 경호처와 땅을 구입하게 한것은, BBK처럼 구조를 복잡하게 하여 부정을 은폐하고자함 아닌가?
청와대 측의 수사 비협조로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재수사할 수 밖에 없슴... 일단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다음 정권에서 검찰이 이어 후속수사를 하던, 아니면 의회결의로 특검을 하던, 아니면 신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던 하게 될 것... 그리고 이 떈 얄짤없이 수사하게 돌 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