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15만 교육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국 경제위기 본격화, 일자리 창출로 풀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8일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5만명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 '다음' 본사에서 이같은 일자리정책을 발표하며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던 데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성장이 된다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 산업 등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공부문과 관련, 사회복지공무원 2만명,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고우원 3만명을 늘리고 15만명에 달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8만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도 학교교수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다.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각 시.도마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집행하는 '일자리청'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기업에 주는 세제지원도 고용창출 성과와 연동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노동자의 88%인 1천2백만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중견기업 4천개를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취약한 R&D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 개발기금을 1조원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벤처 1만개를 향성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며,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 2030년까지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2조원을 투입, 이를 통해 20만명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고, 대안적 경제활동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예산을 4천억 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후 제주 '다음' 본사에서 이같은 일자리정책을 발표하며 "성장만 하면 일자리가 저절로 생긴다고 생각하던 데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성장이 된다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신성장 동력 산업 등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공부문과 관련, 사회복지공무원 2만명, 경찰공무원 3만명, 소방고우원 3만명을 늘리고 15만명에 달하는 교육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18만명에 이르는 보육교사도 학교교수 수준으로 지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다.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국가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고용노동부를 개편해 각 시.도마다 정부의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집행하는 '일자리청'을 설치키로 했다.
또한 정부의 예산수립 과정에서 일자리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기업에 주는 세제지원도 고용창출 성과와 연동해 일자리를 많이 만든 기업이 사회적으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노동자의 88%인 1천2백만명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중견기업 4천개를 집중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취약한 R&D 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R&D 개발기금을 1조원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벤처 1만개를 향성하고 모태펀드 2조원을 조성하며, 탈원전․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늘려 2030년까지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관광 인프라 개선을 위해 민간과 공동으로 2조원을 투입, 이를 통해 20만명의 추가 일자리를 만들고, 대안적 경제활동을 위해 사회적 기업에도 지원예산을 4천억 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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