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우 "김무성의 부유세, 썩 좋은 세금 못돼"
"복지 위해 증세해야 하는 것 맞아", "김종인, 내일이라도 만나자"
문재인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본부장은 12일 박근혜 캠프의 김무성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이 부유세 신설을 주장한 데 대해 "이 세는 사실 얼핏 보면 굉장히 로빈후드나 일지매 같은 그럼 서민들을 후련하게 하는 느낌은 주지만 썩 좋은 세금은 못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여야간 공방을 예고했다.
이정우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부유세는 사실 한 10년 전에 당시 민노당이 제기했던 적이 있다"고 김 의원의 변신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부유세 반대 이유에 대해 "상속세는 공짜로 물려받은 것이니까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다. (그러나) 부유세라는 건 자기가 번 부를 전체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속세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유세 안에는 각종 부를 다 합산하는데 그 중에는 무겁게 매겨야 될 예를 들어 토지 같은 재산이라든가 또 가볍게 매겨야 될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다 묶어버린다"며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썩 좋은 세금이 못 되고 유럽에서 한 10개 나라 정도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점점 안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무성 의원이 이 부유세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김 본부장이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맞다"며 "증세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존에 정부 지출을 구조를 개편한다든가 또 조세감면을 갖다 축소한다든가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하되 그것만 갖고는 충분히 복지재원이 나오질 않는다. 당연히 다음에 증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저는 모든 후보들이 솔직하게 증세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들 복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증세를 이야기하고 어떤 증세냐, 어떤 증세가 가장 바람직하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제일 지금 맞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검토중인 증세안에 대해선 "예를 들면 한국의 소득세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한 4%정도인데 다른 OECD는 한 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더 높여야 되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해주지 않았나? 그것을 다시 환원해야 되고 그래서 최고구간에 세율을 신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에 의해서 최고 소득 경계선이 종전에 8천800만원에서 3억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듯 1억5천으로 낮추면 거기는 상당한 사람들이 들어있어 세수증대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보위원장이 연내에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법 통과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법안만 해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5개고 민주당 쪽은 더 많다. 그래서 여야 합의만 하면 2개 정도가 아니고 20개라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법 통과를 위한 3자회동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저는 지금이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을 바꿔서 3자회동을 했으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2자회동은 하겠다, 민주당하고는 만나겠다 하셨으니까 정 그런 생각이시라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만날 생각이 있다"며 "내일이라도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 부유세는 사실 한 10년 전에 당시 민노당이 제기했던 적이 있다"고 김 의원의 변신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부유세 반대 이유에 대해 "상속세는 공짜로 물려받은 것이니까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게 맞다. (그러나) 부유세라는 건 자기가 번 부를 전체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라며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속세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유세 안에는 각종 부를 다 합산하는데 그 중에는 무겁게 매겨야 될 예를 들어 토지 같은 재산이라든가 또 가볍게 매겨야 될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다 묶어버린다"며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썩 좋은 세금이 못 되고 유럽에서 한 10개 나라 정도에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점점 안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김무성 의원이 이 부유세를 들고 나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김 본부장이 '복지재원 충당을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건 맞다"며 "증세를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존에 정부 지출을 구조를 개편한다든가 또 조세감면을 갖다 축소한다든가 그런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맞다. 그렇게 하되 그것만 갖고는 충분히 복지재원이 나오질 않는다. 당연히 다음에 증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저는 모든 후보들이 솔직하게 증세를 하겠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들 복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렇다면 증세를 이야기하고 어떤 증세냐, 어떤 증세가 가장 바람직하냐, 우선순위가 뭐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제일 지금 맞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검토중인 증세안에 대해선 "예를 들면 한국의 소득세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한 4%정도인데 다른 OECD는 한 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더 높여야 되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해주지 않았나? 그것을 다시 환원해야 되고 그래서 최고구간에 세율을 신설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주장에 의해서 최고 소득 경계선이 종전에 8천800만원에서 3억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듯 1억5천으로 낮추면 거기는 상당한 사람들이 들어있어 세수증대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보위원장이 연내에 2개 이상의 경제민주화법 통과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두 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적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법안만 해도 경제민주화 법안이 5개고 민주당 쪽은 더 많다. 그래서 여야 합의만 하면 2개 정도가 아니고 20개라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법 통과를 위한 3자회동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저는 지금이라도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을 바꿔서 3자회동을 했으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2자회동은 하겠다, 민주당하고는 만나겠다 하셨으니까 정 그런 생각이시라면 저는 김종인 위원장도 만날 생각이 있다"며 "내일이라도 저는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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