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정년 연장해 자영업자 공급과잉 막겠다"
"50세 이상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제도 추진할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2일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와 연계하여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 의무화하여, 베이비붐 세대 중 비자발적 창업자를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1㎢당 미용실은 평균 35개, 일반 단과학원과 치킨점, 제과점은 12개, 6개, 5개가 입점해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공급 과잉이 229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전체 소득은 연간 707만원(2009년)에 불과하여 임금근로자 2천132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2009년도 통계"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 위기를 막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자영업자들이 매달 5만원~70만원을 적립했다가 폐업과 사망, 노령 같은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서울시의 경우 1㎢당 미용실은 평균 35개, 일반 단과학원과 치킨점, 제과점은 12개, 6개, 5개가 입점해 있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 공급 과잉이 229만여명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 전체 소득은 연간 707만원(2009년)에 불과하여 임금근로자 2천132만원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이 2009년도 통계"라며 "이런 점을 감안하면, 적은 임금이라도 노동시장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자영업 위기를 막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당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밖에 "자영업자들이 매달 5만원~70만원을 적립했다가 폐업과 사망, 노령 같은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납입한 원금과 적립된 이자를 일시불로 지급받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적극 유도하겠다"며 "이를 위해 공제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