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인혁당에 대한 2가지 판결, 존재할 수 없다"
"재심에 의한 최종견해가 최종결론", 사법살인 인정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 "(재심에 의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가 최종결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혁당 사건을 '사법살인'으로 규정한 대법원 최종판결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인혁당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있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대법원의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나"고 묻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도 "재심이라는 것은 (앞의 것이) 잘못돼 뒤의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사법살인이라는 대법원 재심판결이 최종결론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인혁당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이 두 개가 있어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상당히 뜨거운데 대법원의 판결이 2가지가 존재할 수 있나"고 묻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도 "재심이라는 것은 (앞의 것이) 잘못돼 뒤의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라며 사법살인이라는 대법원 재심판결이 최종결론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앞서 박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라며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답을 제가 한 적이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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