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재범 위험이 있는 성범죄자들의 고환을 '거세'하는 법안을 제출, 논란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아동ㆍ여성 성범죄근절 특별위원회 소속인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외 19명은 지난 4일 성범죄자에게 ‘외과적 치료’를 강제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외과적 치료’를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로 인해 더 이상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는 자에게 성폭력 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형법 제41조 제10호(신설ㆍ형 종류에 거세 포함)에 따라 거세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물리적 거세' 입법 방침을 분명히 했다.
법안에 따르면 검사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교화나 재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외과적 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중인 자에게도 외과적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18대 국회에서도 약물을 통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성폭력범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고환 거세 법안은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거센 반발을 낳고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5일 트위터에 "드디어 수천년 전으로 돌아가나 보네요. 사마천의 '궁형'시대로. 이왕이면 절도죄에 손목자르기형, 종로네거리에 참수형도 같이 도입해야 일관성 있을듯"이라며 "기자들의 논평요청 전화가 많더군요. 근데 문명화의 수준조차 미달된 '고환 제거형' 같은 걸 논평하라기에 언급도 싫었어요. 기본은 되어야 논평이라도 하지요"라고 어이없어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트위터에 "저자거리에서 열 받아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21세기에 한 나라의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그것도 법안이라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죠. 한심한 일"이라며 "이슬람 국가의 참수형, 투석형, 절단형, 싱가포르의 태형과 더불어 한국이 고환 제거형으로 세계 인권사에 길이 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겠군요"라고 비꼬았다.
그는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정신 나간 의원이 '궁형'을 형벌의 한 종류로 규정하는 법안을 함께 냈다는 점"이라며 "이는 명백히 근대적 법의식의 완전한 포기, 원시적 복수감정에 기초한 고대적 보복론으로의 회귀"라고 질타했다.
이밖에 SNS와 인터넷 등에서는 새누리당의 전근대적 발상을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나는 등, 새누리당은 때아닌 역풍을 자초한 양상이다.
정치인들 뇌물죄는 목아지를짤라라 국회 날치기 통과시키는 집단은 끝까지 결과를 상 죄 를 결정하고 잘못된 결과는 끝까지 책임을 지우는 법안을만들고 검찰도 무협의 또는 무죄가 나오는 기소는 검찰이 책임지고 모든 직위에서 해재되고 변호사도 못해먹게 법안발의해라 대통령도 국정운영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
지금도 늦지않았다 둘이다 함께 거세 해버리면 간단 공평 하지 않는가. 이유 없다 어짜피 두고두고 나올 문제이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자 .ㅡ 거세를ᆞ하지말자는 측은 계속 그짓을 하겠다는 쪽일 것이고. 그반대 편은 시달림을 받을것이 아니겠는가 . 그렇다면 , 답은 나왔다 ...
사고조절자Thought Adjuster - DNA의 12개중에 성적[性的] 균형 조정 기능이 있다. - 무심 [無心].[전혀 관심(생각)없다]을 할수 있다. 마음[心]이 생각을 바꾸면 되는거다 그럼으로 마음[心] 이 자유를 얻는다 마음[心]이 아무생각없이 산다 마음에서 욕심을 버려라 나는 이미 죽었다 고 사람만이 아는거란다 내안의 우주
아예 성기를 짜르는 법안을 제출하는것이 났지않는가 [새누리당]아.. 사람도 죽이는 법도 만드는데 그것즘아야 생각하지않는가.. 국회의원이 국가을 위해 일열심히해야지 그따위 1000년 묵은 법에 제출하는것이 국회의언이냐.. [박인숙]의원이라작자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무슨 원안있어 그따위 보복적인 법안 만드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특히 남자 못하기때문에 의식에 관련된거다 성적 에 관해 절재를 못하는 정신에 대해 외부에 의해 조종도 극복하는 것이다 - 의도는 강제로도 해야한거지 -' 귀신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살다가 일본에 묻어 떠나기전까지만 조선반도 혹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의식수준이 올라가야 하는데
죄가 미워도, 신체에 손상을 주는 형벌은 생각할 수 없다. 성경에 '투석'형이 있다. 그러나, '너희중에 죄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한 마디에, 다들 돌을 놓고 돌아가고 말았다. 이거 통과되면, 물고문, 불고문, 전기고문이 법제화 될 것이다. 이근안이 득세하던 박정희 독재, 전두환 독재가 득세할 것이다. 과연 딴날당, 세눌당이다.
성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한다고 걔들이 성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보장이 있냐// 오히려 사회에 대한 복수심이 더해저 더 극심한 변태적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할거다 응징적 차원의 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만으로 사회적 책임을 모면하려는 지배계급의 무책임성만이 돋보일 뿐이다
미친것들. 형법을 개졍해야지. 우익논리 편승해서 이젠 무슨죄든 죽이자고 하겠다. 돈,경쟁에 내몰리는 사회는 강력범죄가 판칠수 밖에 없다. 아마 이대로 가는 사회분위기라면 다음엔 김문수,전여옥,조갑제가 대통하겠다. 미친 사회는 미친 국민이 있기에 가능한 일. 거기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란 자는 극우적 사회분위기 만드는데 일등공신이구만!!
사형제 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요? 궁형은 그래도 목숨은 붙여 놓으니까요? 성범죄자에게 사형제 적용을 말하는 법률에 문외한인 입법 창조자 국개의원 나리들, 선동하지 마시고 정신을 차리시요. 칠푼이부터 내시 환관 궁녀들까지 생쑈를 하면 어떡합니까. 신의진의 처신을 보고 그곳에만 가면 광폭(狂暴)을 하시는 그곳이 알고 싶다.
전자팔찌는 범죄자 1명 당 비용이 만 원을 조금 상회하는 것이다.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를 위해서는 1명당 비용이 500만 원이 넘는 돈이다. 전국에 성범죄자가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이것도 무리라고 형사정책연구소는 말한다. 대신 성범죄자 중에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화학적 거세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
